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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2심도 징역 3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2024.06.26 14:07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4.06.26 11:52
'대장동 의혹' 수사 검사 "민주당 탄핵 추진, 사법절차 방해" "정당의 검사 탄핵은 자가당착…자기편 옹호 위한 공격"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절차 2024.06.26 10:34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심사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전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새롬2024.06.26 09:58
'악법' 몰리는 배임죄…'"엄격한 적용·관대한 양형"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2024.06.26 00:00
검찰,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지원팀 구성 검찰이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건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구성해 경제·법률적 지원에 나선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건 범죄피해자 2024.06.25 21:53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변론 마무리…이르면 내달 결정 처남 불출석·포렌식 업체 대표 증인 채택 취소 국회 측 "파면돼야" vs 이정섭 측 "증거 없어"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2024.06.25 18:14
양창수 전 대법관 "검찰은 권력 견제 조직…과거는 정리해야" 양창수 전 대법관이 25일 대검찰청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송다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송다영 기자] 양창수 전 대법관은 25일 법치주의 사회에서 권력 견제 조직인 검찰 축소는 '역2024.06.25 18:08
'일타강사 납치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2심 재판부 "공범과 피해자 정보 수집 등 죄질 나빠"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2024.06.25 16:27
'갤럭시 방수 기술 유출' 협력사 직원…대법서 무죄 뒤집혀 '퇴직 후 누설 불허' 미필적 고의 인정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갤력시 휴대전화 관련 기술을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2024.06.25 15:49
검찰,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검찰 "가족들이 교제 반대하자 살인 계획"검찰이 지난달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을 재판에 넘겼다. 박학선 신상공개. /서울경찰청[더팩트ㅣ정2024.06.25 15:30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벌금 1억원 재판부 "공정거래 금지 행위 충분히 인정"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2024.06.25 15:28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 착수…수사2부 배당 尹 부부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수사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고발 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2024.06.25 14:32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1조 3808억 현금 지급' 이혼소송 2심 판결 영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2024.06.25 10:13
법무부, '화성 공장' 비상대책반 구성…외국인 사상자 지원 법무장관 "유가족 신속 입국·체류 지원"법무부가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의 지원 업무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06.2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