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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검사 추가 투입
19일 이종배 고발인 조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숙 여사가
2024.06.17 14:36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명예훼손 등 혐의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해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2024.06.17 13:35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확정…기소 3년 만에 마무리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
2024.06.17 12:42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 벌금형 확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
2024.06.17 11:52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
2024.06.17 11:41
정부 지급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법원 "환수 불가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공동관리한 전 대학교수가 연구비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연구개발비 환수
2024.06.17 07:00
"주식대금 허위 기재는 위법"…견미리 배우자 유죄로 뒤집혀
대법, 원심 무죄 파기환송신주인수대금 조성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주인수대금 조성 경위를 허위
2024.06.16 09:52
'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2024.06.14 15:36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돌발행동 우려 수갑 채우고 선고
법원 "피해자 공포 헤아리기 힘들어" 항소심 선고 나흘 전 공탁금 납부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
2024.06.14 15:18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언론에는 '검찰 애완견' 비판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하며 입장 발표'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
2024.06.14 15:10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고인 조선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2023.07.28. xconfind@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
2024.06.14 14:27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6.14 13:53
잠든 자녀 옆에서 사실혼 배우자 살해…징역 10년 확정
변심한 사실혼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변심한 사실혼 배우
2024.06.14 12:00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서오남' 5명·윤 대통령 동기 5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과 대화를
2024.06.13 20:43
'대북 송금' 이재명 재판, '이화영 중형' 판사가 맡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배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06.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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