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해당 안 돼…수사 생뚱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송파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관계자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경제지표도 안정이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을 바로 정지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또 "우리로서는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은 국회법상 절차기 때문에 수사는 좀 쌩뚱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 대응 세 갈래로 나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사 대응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진 변호인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석 변호사와 김 전 위원장 외 2명의 변호사만 준비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에 변호인단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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