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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집행 정지' 공방…23일까지 결론 한상혁 측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윤 대통령 측 "위원장도 면직 대상"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에 대한 집행 정지2023.06.12 19:30
이재명 수사 '정자동 의혹'도 본격화…시행사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당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당한 '정2023.06.12 16:40
검찰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엄정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유감을 표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2023.06.12 16:20
납세증명서 안 낸 회사…대법 "정부 변제공탁 유효"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2023.06.12 16:03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9월 첫 재판 "백운규 등 재판 진행 상황 보고자"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식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더팩트2023.06.12 15:57
[속보] 검찰, '정자동 호텔 의혹' 시행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정자동 호텔 특헤 의혹'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2023.06.12 14:14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경선컨설팅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2023.06.12 08:55
법원 "일시 1세대 3주택, 투기 아니면 양도세 중과 불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20% 가산 적용 법원 "32년 거주·23일 동안 3주택 보유 사정 인정"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2023.06.12 07:00
'풍전등화' 윤관석…검찰 "돈봉투 제안부터 실행까지" '다른 캠프서도 뿌려' 돈 봉투 제안에 현금 오가 검찰, 국회 압색 통해 수수자 특정에 박차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06.12 00:00
대법 "택시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포함 안 돼"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2023.06.11 09:00
차량 이전 뒤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법원 "소송대상 아냐" "행정청에 소송 아니라 이의제기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중지 및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남2023.06.11 09:00
'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06.09 22:27
"회장 지시→기억 안나"…전 쌍방울 계열사 대표 진술 번복 김성태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쌍방울그룹의 전 계열사 대표가 쌍방울 자본 거래와 관련해 "양선길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은 양2023.06.09 21:07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대법관 임명 제청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기만료로 2023.06.09 19:48
[속보] 새 대법관에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2023.06.0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