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그간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던 이들은 고개를 헌재로 돌려 향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그간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던 이들의 시선은 헌재로 향했다. 시민들은 헌재 재판관 6명에게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연하장을 보내고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1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헌재 재판관에게 연하장을 보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헌재 재판관들 명단과 함께 헌재 주소를 공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정확히 해 달라'는 내용의 연하장을 작성해 헌재에 보내자고 독려하고 있다.

연하장 보내기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연하장 보내기 움직임은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연말을 앞두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에게 연말까지 약 수천 통의 연하장이 배달됐다고 알려졌다.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국혁신당 대표) 도 SNS에 연하장 보내기 캠페인을 알리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박 전 헌재 소장은 신년사에서 연하장을 의식한 듯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가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게시물들이 대거 올라왔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주장과 더불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까지 이어지며 자유게시판에는 이틀 만에 4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시위 행렬도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촛불행동' 등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민안보단체' '엄마 부대'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도 헌재 인근 종로 일대에서 최근 집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21일에는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 또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뉴시스

전문가들은 헌재를 향한 시민들의 여론전이 재판관들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고 봤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 작용이다. 정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강한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갈랐던 것도 위헌·위법의 중대성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볼 때 헌법 수호의 관점과 국민 신임 배신 두 가지 관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텐데, 후자를 볼 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엄중한 시기에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의 헌재를 향한 반응을 재판관들이 보면)이런 혼란을 빨리 안정화하고 바로잡을 필요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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