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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설연휴 연쇄 방화범' 징역 7년…검찰 "반성 없다" 항소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2023.05.17 16:43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금융·증권합수부장 단성한
검찰 조직개편 인사 단행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분리된 마약조직범죄부 부장에 박재억 검사장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분리된 마약·조
2023.05.17 15:32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측 "압수수색 위법"
변호인 "횡령·배임 법리 다툼 필요" VS 검찰 "납득 어려워"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
2023.05.17 12:05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시행사 대표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모
2023.05.17 11:41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공인 아냐"
700만원 지급 판결 유지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2023.05.17 11:40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전 경기도 간부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간부가 구속됐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
2023.05.17 10:02
검찰,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곽상도 50억' 수사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2023.05.16 17:59
검찰,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김세의·김용호 징역 8개월 구형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세연 갈무리[더
2023.05.16 15:18
파양·추방된 해외입양인, 한국 입양기관 소송 승소
법원 "1억 배상하라"…정부 상대 청구는 기각2016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입양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0여 년 전
2023.05.16 14:46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 재심 청구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
2023.05.16 14:42
최태원·노소영 차녀, 부모 이혼 소송에 탄원서
1심,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
2023.05.16 11:14
공수처, '계엄문건 서명 강요 혐의' 방첩사 압수수색
12일 송영무 전 장관 자택 등 이어 강제수사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인 국군방첩사
2023.05.16 10:02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 등 압수수색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2023.05.16 10:02
법무부, '외국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대"법무부가 한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 영문판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한국 비자 정보
2023.05.16 09:21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
2023.05.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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