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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갑자기 화나"…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난다'며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
2023.05.01 17:46
9400만 플러스 알파?…'돈봉투 의혹' 송영길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
2023.05.01 10:23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캠프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
2023.05.01 09:04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징역형 확정…추가 혐의로 재판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의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의 힘찬(본
2023.05.01 07:53
'급식에 개구리 사체' 누구 책임?…법원 "용역업체 제재 정당"
업체 측 "학교 소속 영양교사 과실" 법원 "소독 과정서 충분히 검수했어야"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해당 지역 구청장이 급식 용역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
2023.05.01 07:00
'닮은 꼴' 이정근-정영학 녹취록 …스모킹건 될까
'아들 퇴직금' 곽상도 무죄…재판부 "재전문 진술 불인정" 법조계 "피고인 동의 하지 않는 한 전문진술, 증거능력 없어"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
2023.05.01 00:00
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304% 증가검찰이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
2023.04.30 09:09
법원 "정부 조사 중인데 판매중지한 조달청 부당"
한시적 판매 중지했으나 10개월 째 조사 중 "위반 사실 없을 시 중지 기간 보상받을 수 없다"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판매를 중지한 조달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2023.04.30 09:00
사장이 감옥가면 끝일까…중대재해 첫 실형이 남긴 과제
방열판에 깔려 노동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처벌 수위 가장 높지만…벌금은 매출액의 '0퍼센트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
2023.04.30 00:0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2023.04.29 10:54
"많이 힘들죠?" 이재명 묻자 유동규 "안 힘듭니다"
직접 신문 나선 이재명…"논리적으로 이상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
2023.04.29 00:00
'강남아파트 납치·살해' 일당 재판행…"반년 전부터 계획"
피해자 가상화폐 빼앗아 사업 목적 투자 갈등·법적 분쟁도 범행 배경 착수금 7000만원 추징보전 청구남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인·사체유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 7
2023.04.28 10:00
'집유 기간 대표 취임' 금호 박찬구, 법무부 소송 취하
'취업 불허' 1심 판결 확정집행유예 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찬구(7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자신의 취업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박찬구 금호석유
2023.04.28 09:5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도 사형 구형
1심은 징역 40년 선고회사 동료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전주환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료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전주
2023.04.27 20:37
검찰 "강래구 증거인멸 정황 충분…영장 재청구 검토"
"공범과 입 맞춘 사실관계 충분히 확인" "송영길, 일방적 출석 의사 전해와"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사진)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
2023.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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