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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 김인섭 조사 알선 대가로 35억 수수 혐의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2023.04.10 18:22
[현장FACT] 검찰,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범 적발…국내 최초 (영상) 8억원 상당 필로폰과 권총·실탄 등 밀수 혐의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범 검거는 국내 첫 사례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범을 적발2023.04.10 16:24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측 "직권남용 아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산하기관장 사퇴 종용한 혐의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명균 전 통일2023.04.10 15:51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구속심사…"죄송하다" 마약류관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모 씨2023.04.10 14:51
검찰, '대마 매매' 남양 3세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매도한 전 경찰청장 아들은 집유…"양형 부당"검찰이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2023.04.10 14:47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절차 착수 학폭 재판 3차례 불출석해 소송 취하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 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2023.04.10 14:02
검·경·관세청 등 총망라 '마약범죄특수본' 출범 6개 기관 인력 840명…대검 반부패부장·국수본 형사국장 공동본부장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범죄의 급2023.04.10 11:00
'이삿짐 위장' 총기까지 들여온 LA 마약판매상 구속기소 검찰 "유사 범행 원천 차단하겠다"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미국 영주권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마약·총기류. /서울중앙지검2023.04.10 10:29
법원 "불법 다단계회사 직원도 종합소득세 내야" "불법 회사 과세자료 못믿어" "과세 자료로 삼을 만 하다"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다단계회사 직원이 '불법 회사의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2023.04.10 07:00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구금도 위법"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과정을 비롯한 수사 절차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2023.04.09 09:00
난폭 급출발로 할머니 부상…법원 "버스기사 중징계 정당" 승객에 "빨리 가도 XX" 폭언도…'부당'중노위 판정 취소난폭 운전으로 7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2023.04.09 09:00
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업체 책임 인정에 주목 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023.04.09 00:00
'강남 납치·살해' 배후 의심 재력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2023.04.08 02:24
검찰, 경찰·지자체와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개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관련 "사안 중대성 인식…유관기관 협력에 만전"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2023.04.07 17:26
정진상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보석 허가 고민" 정진상 측 "유동규, 뇌물 공여 주장 시점에 병가…신빙성 떨어져"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2023.04.0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