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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 회장, 쉰들러에 패소 확정…1700억 손해배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레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기업 쉰들러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700억원을 물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2023.03.30 12:35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정당"…80km 밖 주민 원고적격 불인정 신고리 원전 5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원전 82023.03.30 12:07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정당"…소비자 패소 1·2심도 소비자 패소 "사용자 이익 제한한다 볼 수 없어"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주택용 전기2023.03.30 11:18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03.30 09:17
재산 100억대 고위 법관 10명…1위는 198억 평균 재산 38억7223만원 천대엽 3억3450만원 '최저' 김명수 18억1058만원 신고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2023.03.30 00:00
'428억 약속' 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진상 측 "성남시청 CCTV 있어" VS 유동규 "가짜"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에 한차례 변경 제출하기도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2023.03.29 17:09
'한국타이어 부당거래 의혹' 우암건설 압수수색 우암건설 및 계열회사 사무실 강제수사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우암건설 사이 부당 거래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2023.03.29 13:39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사과…"큰 잘못"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존중돼야" 제3자 변제안 관련 물음에는 즉답 피해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2023.03.29 13:36
'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불구속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뇌물공여자도 재판행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2023.03.29 12:30
공수처, '경찰 간부 뇌물' 서울청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3.03.29 12:24
[속보]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2023.03.29 11:49
북한 전문가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이해 안 된다" "역대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 준 적 없어"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달러화는 대북사업을 위한 선급금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이2023.03.29 00:00
남욱 "김용, 들어갈 때 빈손…나올 때 쇼핑백" "유동규,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20억 원 요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들어갈 땐 2023.03.29 00:0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검수완박' 시행령, 큰 틀에서 모순" 제3자 변제 방식에는 "대법 판결 존중…모순 아냐" 판사 연구회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 강경 태도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2023.03.28 17:49
조민 "포르쉐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가세연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인 출석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를 탄다며 거짓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재판에서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이 있2023.03.2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