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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결론 공감 어렵다" "다섯 분 공감 어려워…네 분 의견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 보호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2023.03.23 18:00
대검 "헌재 '검수완박' 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2023.03.23 17:25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與 "비겁한 결정"(종합)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2023.03.23 16:46
헌재 "한동훈, 청구 자격 없어…검사 권한침해 안돼"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2023.03.23 16:42
헌재 "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할 정도는 아냐" 5대 4로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기각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이동률 기자2023.03.23 15:35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2023.03.23 14:59
공수처, '뇌물 의혹' 경무관 자산관리인 압수수색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2023.03.23 14:28
검찰, '10억 뒷돈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적극 금품 요구하고도 범행 부인"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헌우 2023.03.23 11:56
'대마 흡연' 효성 3세 1심 집유…법원 "재범하지 마라" 대마 4회 매수·흡연 혐의 검찰은 징역 2년 구형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2023.03.23 11:54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오늘 결정 민형배 탈당 등 쟁점…재판관 퇴임으로 한 주 일찍 선고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2023.03.23 00:00
'죽전역 칼부림' 30대 구속기소…검찰 "묻지마 범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023.03.22 17:51
'수사무마 대가 1억 뇌물' 인천세관 국장 구속기소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2023.03.22 17:27
'대장동·위례·성남FC' 이재명 재판행…"428억 수사는 계속"(종합) 성남FC 사건 포함…정진상도 기소 428억 약정설·8억 대선자금 제외 "추가수사로 이재명 책임 범위 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2023.03.22 16:14
'빙상 비리' 전명규, 파면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으로 파면됐지만 1심 이어 2심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전명규(사)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2023.03.22 15:43
이재명 측근 김용 "정치검찰 조작 드러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2일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 전 민주2023.03.2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