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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 정지…박명하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2024.04.11 17:35
조국 대법원 재판부 3부로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2024.04.11 16:42
이재명, 총선 전날 8시간 재판…유동규와 직접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2024.04.09 21:29
'성상납 막말 논란' 김준혁 고발사건 수원지검 배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2. /뉴시스[더팩트ㅣ장우2024.04.09 17:40
'경기도 법카 의혹'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11일 검찰 출석 참고인 신분…"총선 앞두고 갑작스레 통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지사 비서관 출신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2024.04.09 16:26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심사위원 3명 구속…"도망 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공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시청 공무원 박모 씨,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 등 4명이 8일 2024.04.09 09:25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차라리 날 죽여라" 울먹 검찰 "전형적 정경유착" 변호인 "언젠가 재심"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2024.04.08 19:50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2024.04.08 18:29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2024.04.08 16:42
"사모님이 샌드위치 시켜달란다"…'법카 제보자' 김혜경 재판 출석 변호인 측 "선거법 공소사실과 인과관계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2024.04.08 16:02
법원 "별거·가출 기간 배우자에 노령연금 분할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04.08 07:00
박성재 장관 의욕적 행보…"검찰 지휘부 회의는 신중" 지적도 세 차례 검사장급 간담회…"검찰 기능 못해" "장관 주재 검찰 고위간부 회의 이례적" 평가도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17기)이 일선 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성재 2024.04.07 00:00
민주당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안산지청서 수사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대학생 딸을 동원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발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들여다본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왼쪽)이2024.04.05 15:25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 감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2024.04.05 15:24
박은정 배우자 '다단계 수임'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2024.04.05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