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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스토킹 끝에 애먼 건물주까지 살해…40대 징역 30년 확정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무기징역서 감형한 원심 확정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팅앱
2023.03.16 13:24
'증언 신빙성 논란' 유동규 "핵심은 돈 받았다는 것"
김용 측, 검찰 조사 시간 언급하며 신빙성 추궁 "폭로에 저도 재판행…벌 받아야 하는 입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
2023.03.16 13:05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거래 개입 여지"…대법 파기환송
태광 티시스 김치·메르뱅 와인 부당거래 의혹 이 전 회장 시정명령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문 기자[더
2023.03.16 12:59
'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무죄 확정…"직권남용 아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2023.03.16 10:58
[속보] '인턴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안양=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2023.03.16 10:33
법원,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준공허가 효력 인정
'필지 분쟁' 경기유치원 측 효력정지신청 기각법원이 단지 내 유치원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중단 사태에 이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와 관련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 /
2023.03.15 18:19
"김만배 '김수남 소개' 변호사에 은닉 지시"…공소장 적시
김수남 전 총장 만나 변호사 소개받아 해당 변호사 "사실과 달라" 적극 반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23.03.15 16:54
'91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사장 불구속 기소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장원준 사장과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장원준 사장과
2023.03.15 16:40
이태원 유족, '막말' 김미나 시의원에 손배소…"법원이 책임 물어야"
"고소·고발 3개월 지나도 지지부진"…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10.29
2023.03.15 13:03
검찰, '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 3세에 징역 3년 구형
"뼈저리게 후회…아빠 역할 하게 해달라"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2023.03.15 12:36
'창원간첩단 사건' 4명 구속기소…"북한 지령·공작금 활동"
검찰 "집회 등 참가 반정부·반미투쟁 벌여"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통민중전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03.15 12:35
'유럽 출장' 한동훈 "이민관리 컨트롤타워 만들 것"
이민청 추진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출입국·이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독일 뉘른베르크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에서 회담 중
2023.03.15 09:49
이화영 측근 "쌍방울 카드 내가 사용…부지사는 몰랐다"
"'생명의 은인' 보답 차원에서 가전제품 등 결제"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는 자신이 쓴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23.03.15 00:00
'채용강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
2명은 "구속 필요성 부족" 기각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
2023.03.14 21:57
428억짜리 진실게임…유동규, 검찰선 "그런 사실 없다" 진술
김용 측 변호인, 지난해 10월 조서 제시 유동규, 번복 이유로 "다 털어놓기 겁 났다"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가량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유동
2023.03.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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