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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은 이날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문제 등을 근거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폐지의 첫 번째 이유로 저조한 수사 실적을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공소제기 한 사건은 4건에 그쳤다. 지난해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 능력 부족도 지적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반해 공수처는 61%이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이후 동일인·동일 사건과 혐의를 두고 중복으로 수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복 수사로 수사력과 행정력, 연 176억원 수준인 공수처 예산 등 국가 예산 낭비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야당조차도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공수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