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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연 해소 위해 인력 개편"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소재 불분명" "경력 검사 선발·증원 인력구조 개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 심화 해결을 위해 인력구조 개편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와 업무처2024.04.03 15:36
[속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교수·전공의·2024.04.03 15:2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처벌 능사 아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2024.04.03 15:01
'재판거부 단식' 송영길 불출석…법원 "엉망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2024.04.03 13:34
의대 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2024.04.03 11:05
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법원 "신청인 자격 없어"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2024.04.02 18:24
이화영 건강 문제로 재판 중단…'법카 사용' 혐의 일부 인정 재판부 "육안으로 봐도 진행 부적절"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2024.04.02 17:33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2024.04.02 17:03
[속보] 법원, 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2024.04.02 16:58
이재명 "천금같은 시간…선거 집중 못해 안타까워" "선거 운동 13일 중 3일 재판" "검찰 기소권 남용한 결과"총선을 9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출석하며 현 상황을 두고2024.04.02 11:2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검찰 조사 불응 "건강상 이유" 조사 불응 노조 탈퇴 종용·인사 불이익 혐의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2024.04.02 09:52
[속보]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2024.04.02 09:26
"보석 기각에 정신적 치료"…송영길, 재판 불출석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4.04.01 11:34
안희정 손배소도 피해…재판 장기화 원흉 '의료감정' 법원, 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검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도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원이 감정료 인상 등 대책 2024.04.01 00:00
무료로 은밀한 고민까지…너도나도 AI 법률 자문 열풍 로앤굿·대륙아주 24시간 상담 상담료·개인정보 걱정 부담↓ 변협 "생성형 AI 환각 문제 우려"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 자유2024.03.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