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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황 아닌데 브레이크 작동한 조종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비상 상황이 아닐 때 작동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새롬 기자[더팩2023.04.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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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2023.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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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 3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2023.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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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결정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2023.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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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미군 소속 대북 첩보원…법원 "보상대상 아냐" 특임자보상법, 외국군 소속은 보상대상서 제외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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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무자격 병원 진료방해도 업무방해죄 여지"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난동을 피워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2023.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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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북한에 주려던 '금송'…검찰 "뇌물 아니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25차 공판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지원하려했던 '금송'이 뇌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2023.04.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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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측 "패키지여행 갔다고 친한가" 증인 유동규 "이재명-김문기 통화했다고 들었다"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2023.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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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진천 법무연수원 첫 교정공무원 임용식 참석 "정의 세우는 마지막 단계…교정질서 확립해달라"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31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2023.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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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까지 등장한 이재명 재판 출석길…지지자들은 '응원' 지지자들, 선거법 3차 공판 출석길 응원 보수단체 '맞불집회'도 '계란 투척 시도' 80대 남성 현행범 체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2023.03.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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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년 맞은 1345 콜센터…상담 실적 41.6% 증가 코로나 시기 24시간 상시 비상체제 돌입도 "외국인 행정서비스 위해 노력할 것"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가 31일 개소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상담 실적이 개소 연도와2023.03.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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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계권 비리' KBO·자회사 사무국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과 관련한 비2023.03.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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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업 참여한 적 없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302023.03.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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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영수 압수수색, 50억 클럽 특검법과 무관" "영장 발부 시점에 착수…수사에 차질 없다" "'이재명 위증' 수사에 특별한 이유 없다"검찰은 특검법 상정과 같은 날 이뤄진 박영수(tkwls)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 2023.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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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목숨줄'이라는 8억 메모…"위험한 돈 같았다" "4/25 1, 4월25일 1억원 전달했다는 의미"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된 'Lee list(Golf)' 메모의 작2023.03.3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