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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신설합병으로 볼 수 없어"…혁신기업 선정 취소
혁신기업체 사업 양도받고 이전 상호 차용 법원 "신설합병은 당사회사 해산하고 새로 설립한 것"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이전 상호명을 차용하고 사업을 양도받은 회사의
2023.03.19 10:53
김만배·정진상 못 넘는 '428억 약정'…이재명 기소 언제쯤
김만배·정진상 진술 확보 난항 정진상·김용 재판 증거도 기대밖 검찰 "특정인 진술 의존 안 해"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3.19 00:00
전 통일부 장관 "스마트팜 사업·이재명 방북 불가능했다"
이종석 전 장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서 증언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
2023.03.18 00:00
이재명 측, 본인 판례로 방어…검찰, '김문기 아들 통화' 맞불(종합)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vs "김문기 한 명은 기억해야" 고 김문기 씨 아들 "왜 기억 못하냐" 캠프에 항의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2023.03.18 00:00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로 생활고"
"형사사건에서도 1심 무죄시 석방…실익 없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2023.03.17 15:39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와 한 카트 타…거짓말 그만"
"김만배 지인이 경기도 2급 공무원…가면 벗겨질 것"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2023.03.17 14:43
전국서 모인 이재명 지지자…반대편에선 "구속하라"
선거법 2차 공판 출석길 응원 "이재명 지키겠다…힘내라" 반대편 보수단체 '맞불집회'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지지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2023.03.17 14:40
이재명 측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 달라"…본인 대법 판례 인용
검찰 "599명 팀장 기억 못해도 김문기 1명은 기억해야"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03.17 12:57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고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측 서증조사 예정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대선
2023.03.17 10:43
검찰, '법치독재' 비판에 "적법한 영장 집행…경기도 비협조"
김동연 "상식과 한참 멀어…'법치' 내세운 독재" 검찰 "경기도, 먼저 공간 내준다 제안"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3.03.17 09:54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뇌물 혐의는 사실"
24일 출간 예정 회고록서 밝혀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알려진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라는 내용의 회고록을 내놓는다./조갑제닷컴 제공[
2023.03.16 22:59
법정에 등장한 현금 1억 원…유동규 쇼핑백 시연 '성공'
'쇼핑백에 1억 넣어 외투에 숨겨 가져가' 유동규 증언 시연 시연 성공했지만…김용 "CCTV 많은 지역에서 불가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2023.03.16 21:23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본인 투약 혐의' 영장 기각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의사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의사가
2023.03.16 20:15
"언제 돈 달라 했냐" 김용 묻자 유동규 "받은 사람이 알겠지"
정치자금 건넨 시기·장소로 설전…재판부 중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
2023.03.16 18:35
검찰 "유동규, 진술 스스로 바꿔…회유 불가능"
"회유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 "실시간 수사 상황 공개되는데 조작 못 해"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 문제에 "회유가 가능한지 객관
2023.03.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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