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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억 케타민 밀수한 조직원 무더기 기소 20만 명 투약분 밀수…범죄집단 조직･가입 적용검찰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2023.07.10 10:00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한 교무처장…법원 "징계는 지나쳐" 사립학교법 따라 감봉 1개월…재판부 "직위해제 위해 노력"교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속 교수를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2023.07.10 07:00
대법 "'공익신고 무관한 인사 불이익은 정당" 국민권익위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확정'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고한 뒤 겸직해제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2023.07.10 06:00
영아 살해 못 막는 '영아살해죄''…70년 만에 폐지 논쟁 "아이 인권 중요" vs "출산 당시 산모 상태 고려" 살인죄 비해 형량 경미…아이 보다 부모 사정 우선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영아 유기와2023.07.10 00:00
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전 LH인천 간부 구속기소 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2023.07.09 17:35
보이스피싱 피해자 억울한 기소유예…헌재 바로잡았다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2023.07.09 09:00
대법 "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신설법인에 시정명령 위법" HD현대중공업, 공정위 상대 최종 승소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법인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3.07.09 09:00
일감 몰아주기에서 정관계 로비로…KT 수사 4개월 법무실 전무부터 대표 대행까지 구현모 전 대표 출석 머지않은 듯KT에 대한 검찰 조사가 100일을 넘겼다. 사진은 KT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새롬 기자2023.07.09 00:00
쌍방울 김성태 재판부 '"100억 횡령·배임' 추가 기소건 병합" 지난 5일 비비안 주식 관련 혐의 추가기소 김성태 측 "추가기소건 기록 검토 필요해"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2023.07.07 21:33
'탈옥 시도' 김봉현 금치 30일…최고 징벌 조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치 30일 조치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탈옥을 시도한 '라임2023.07.07 17:32
'민중화백' 임옥상, 후배 성추행 혐의 1년 구형 최후변론서 "부끄럽고 죄송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2부 하진우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 화백의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2023.07.07 09:50
내부망 연락처 고소장에 쓴 경찰…대법 "개인정보 누설 아냐" "적절하지 않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내부 게시판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소송에 사용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7.07 06:00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민법보니 이유 있었네 면밀히 검토했다는 정부, 이의 절차 예고 민법 469조 "당사자 불응시 변제 허용 안돼"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2023.07.07 00:00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세금 돈잔치'" vs 대검 "적정한 집행" '세금도둑 잡아라' 등 특활비 지출 실태 발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2023.07.06 20:30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후 첫 조사…돈 봉투 살포 과정 추궁 송영길 출석도 임박했나…"필요한 때에 조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2023.07.06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