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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장 제출…재판부 재배당 신청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2024.04.05 11:49
탈옥해 한국 온 알바니아인…법무부, 자국 송환 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2024.04.05 11:36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2024.04.05 02:20
'대북송금' 이화영 1심 마무리 단계…8일 구형 검찰 회유·압박 거듭 주장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2024.04.04 23:01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3번째 패소 신청인 자격 없어…직접 처분 대상은 각 '대학의 장'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2024.04.04 15:32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신청 기각 법원 "사업 불투명"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14일 출입 금2024.04.04 12:19
안식일 면접시험 변경 거부는 차별…재림교 신자 승소 확정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식일에2024.04.04 12:18
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2024.04.04 11:12
경찰 사칭 '김건희 의혹' 취재 MBC 기자 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2024.04.04 11:03
[속보] LG 오너일가 '9900억 상속세' 불복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친 김영식 여2024.04.04 10:13
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된 허영인2024.04.03 22:19
전공의·의대생들 집행정지도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종합) 전공의·의대생 측 항고 뜻 밝혀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2024.04.03 21:48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정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4.04.03 19:16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시작…고의성 또 부인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2024.04.03 16:21
교수 이어 전공의·의대생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협 측 소송대리인 2024.04.0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