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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남겨진 의견들 겸손히 비판받겠다" 2017년 대법원장 몫 지명…6년 임기 마치고 퇴임이선애(사진) 헌법재판관이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6년2023.03.28 13:35
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감사' 일부 위법" …14개 중 6개 남양주시 청구 권한쟁의심판…"일부 감사 개시 요건 갖추지 못해"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2023.03.28 06:00
'백현동 의혹' 사업가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2023.03.27 22:12
'채용강요 혐의'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금품 9000여만원 갈취 혐의도시공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공사를 2023.03.27 16:15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로 혼인생활 파탄, 극심한 정신적 고통"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아트센터 나비2023.03.27 15:52
'백현동 의혹' 사업가 영장심사…'이재명 위증' 혐의도 35억 수수·위증 혐의 부인백현동 개발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2023.03.27 14:54
'131억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행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1억 규모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를 받는2023.03.27 11:58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27일 구속기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2023.03.27 11:14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첫 구속영장 청구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2023.03.26 14:27
헌재 "숨진 이주 노동자 '외국 거주 가족'도 퇴직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위헌 결정외국인 노동자의 '외국 거주 외국인 가족'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3.26 13:57
쌍방울 측 "이화영, 허위증언 종용…법정서 쪽지" 쌍방울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허위증언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2023.03.24 23:04
아가동산 "이미 무죄 확정" vs MBC "방송 중단 권한 없어" MBC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기2023.03.24 21:05
'서해피격' 서훈 "검찰, 언론보도용 공소장"…혐의 전면부인 서욱 전 장관·박지원 전 원장 등과 첫 재판 "무엇을 은폐했다는 것인지 납득 어려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2023.03.24 15:34
한동훈 "민주당 탄핵 발의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2023.03.24 10:53
한동훈, 헌재 문턱 못 넘은 이유…'청구인 적격'에 발목 '검수완박법'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수사권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은 장관에게"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2023.03.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