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량…하급심·정치적 부담 등 부정적 전망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李는 2020년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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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열흘 뒤인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선고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렸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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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배정한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 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 대표 1심)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여권의 요구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15일, 2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맡은 각각 재판부는 선고 생중계를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는)재판장의 판단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생중계를 하면 자칫 사법부의 판단이 여야 정치적 공방에 이용될 수 있다. 최근 '흉기 피습' 등으로 법정 보안이 강화된데다 이 대표의 선고가 하급심(1심)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정치인의 재판을 맡았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이른바 '판사 좌표찍기'에 따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법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들었다.
2018년 4월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선고 사흘 전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에 이뤄졌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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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새롬 기자 |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