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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준비 절차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12월 안 헌재 '9인 완전체' 체제가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모두 출근했다.
이들은 '탄핵 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변론은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관 공석과 관련해선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주심도 전자배당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공개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 TF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TF 소속 연구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를 비롯해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