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면허정지' 전 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기각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2024.07.08 16:31
이재명, '법카의혹' 검찰 출석 요청에 "폭력적 보복 행위" "尹 정권 유치한 행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2024.07.08 14:45
남노련 37년 만 재심 무죄에 '존댓말 판결문' "민주화된 대한민국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남노련 사건'2024.07.08 14:26
[속보] 이재명 "'법카의혹' 소환통보, 정권의 정치검찰 이용한 보복" 캡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통보를 놓고 "무도한 2024.07.08 14:20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재판행…뉴스타파 2명도 신학림, 공갈 혐의도 적용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024.07.08 14:04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해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2024.07.08 11:51
공수처, '내부 비판 글 기고' 김명석 부장검사 견책 구성원 비판·내부 수사 공개 등 품위손상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게 공수처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과천=임영무2024.07.08 10:34
해외 체류 중 체포영장…법원 "여권발급 취소 명령은 적법" 해외 거주 도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해2024.07.08 07:00
검찰, 이재명 부부에 출석 요구…"소명 기회 주는 것" 민주당 "기어이 범죄자 낙인찍어"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2024.07.07 17:20
[속보] 검찰, '법인카드 의혹' 이재명 부부 출석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맨 뒷줄에 앉아 미소짓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2024.07.07 16:51
법원, 주민 집당 총살 '함평11사단 사건' 국가배상판결 배상 총액 4억3600여만원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2024.07.07 15:20
'제언의회 가입' 민병두 전 의원 재심 항소심도 무죄 "반국가단체 아냐"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 받아…사과드려"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이른바 '제헌의회(CA) 그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2024.07.07 13:39
대법 "피고인이 불인정한 공범 검찰조서는 증거 안돼"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2024.07.07 12:05
'뺑소니 혐의' 김호중 이번 주 첫 재판…'변호인단 물갈이' 6명 호화 변호인단 중 5명 사임·해임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의혹을 받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2024.07.07 10:56
검찰이 노렸던 역대 '퍼스트 레이디'…출석 조사는 이순자·권양숙 비자금 문제 수사 여러번…대면 조사도 '수사 불발' 김윤옥은 증인 신청도 기각 조사한다면 제3의 장소서 할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2024.07.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