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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세금 돈잔치'" vs 대검 "적정한 집행"
'세금도둑 잡아라' 등 특활비 지출 실태 발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
2023.07.06 20:30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후 첫 조사…돈 봉투 살포 과정 추궁
송영길 출석도 임박했나…"필요한 때에 조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3.07.06 16:08
검찰 "변호인 정치적" vs 이재명 측 "모독적 발언"
"소모적 논쟁" 재판부 중재 나서기도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 한 번 더 열려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정진상 전
2023.07.06 14:37
'경찰 모욕죄' 벌금 300만→200만원…대법 "법령 위반"
검찰 비상상고 받아들여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감경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2023.07.06 14:16
'프로축구 입단 대가 1억 수수' 전 안산 감독 구속 기로
에이전트·전 대학팀 감독도 구속영장 청구프로축구 입단 주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2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감독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안산 그리너스 홈페이지[더
2023.07.06 13:35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일부 승소…1심 뒤집혀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023.07.06 11:05
'중소돌의 기적'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능력 부족" 법정공방
어트랙트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어트랙트 측 "매출액 누락, 시간차 때문"'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는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
2023.07.06 10:21
헌재 "정부광고 업무 언론재단 위탁, 기본권 침해 아냐"
시행령 조항 헌법소원 청구 기각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7.06 06:00
한국타이어 조현범 "리한 50억 대여, 무담보 아냐"
민법 교과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 검찰과 증인 놓고 '끼워넣기' 공방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5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023.07.06 00:00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나머지 1명 기각…"방어권 보장"가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받는 일명 '신대방팸' 소속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2023.07.05 22:47
'양부남 수임료 의혹' 연루 사무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
2023.07.05 22:33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횡령·배임 혐의 추가기소
비비안 주식 78억 비싸게 사들여 광림에 부당이익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3.07.05 22:11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에 배우 윤박
법무부가 5일 배우 윤박(왼쪽)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는 5일 배우 윤박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법무부는 이날
2023.07.05 18:34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돈봉투,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큰 범죄"
박영수 영장 기각에 "수사 하다보면 어려움 있기 마련" 특활비 내역 누락 논란 "제도 개선 전 일부 관리 안돼"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청주지검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약식문답
2023.07.05 15:4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 첫 공판…직무관련성 쟁점
1심 무죄 놓고 "판례 어긋나" vs "현명한 판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피고 변호인으로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2023.07.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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