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사령관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인 신분인 이들은 검찰과 합동 수사 중인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박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위헌·위법한 포고령(제1호)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가 있다.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청남도 계룡시의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소속 군인들에게 즉시 소집 명령도 발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일 오후 11시23분께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튿날 오전 0시59분께에도 조 청장에게 경력 증원을 재차 요구하고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게 승인하기도 했다고 본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사령관에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봉쇄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선관위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 조작 장비를 선점한 후 방첩사에 인계할 것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예하부대에 지시해 출동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김 전 장관의 출동 지시에 따라 무장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의 국회 출동과 707특수임무단 197명의 국회 헬기 진입, 1공수특전여단 174명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707부대 일부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거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 침투하기도 했다고 조사됐다. 또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가 있는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관악청사 등 3곳 출동해 봉쇄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이 선관위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청사를 점거하도록 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오는 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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