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도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모은 주요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새해 초반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형사재판도 이달 열린다.

이외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열린다.

◆다시 시작된 이재명 재판…선거법 위반 '6·3·3 법칙' 지켜질까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던 법원이 재판 일정을 재개하며 이 대표의 재판도 다시 열린다.

이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11월 1심 선고를 받은 이후 새해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아직 첫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심리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른바 '6·3·3 법칙'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결론날지도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재판부가 원칙을 지킨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이르면 오는 3월, 대법원 최종 판결도 6월 안에 끝나야 한다.

이외에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7일 재판이 재개된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항소심도 2월 3일에 결론 난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영무 기자

◆'내란 혐의' 첫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 형사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과 모의해 내란 사태의 2인자로 꼽힌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핵심 관계자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구속 송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지난 18일 구속 송치돼 차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선고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도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대표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1심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무죄를 주장한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500억 원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움을 주고 50억 원의 청탁성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2월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예원 기자

◆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내달 항소심 선고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2월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은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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