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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이마트 선종구 받을 약정금 다시 계산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적법하게 지급한 급여인상분만 공제"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2023.07.13 12:35
대법, '교도소 동료 살해' 파기환송…"사형 선고 부당"(종합) 흉기 사용하지 않은 점·피해자 한명인 점 고려 "다시 무기징역 선고…무의미하지 않아"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 중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다2023.07.13 12:18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13일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하청업체인 KDFS 황욱정 대표와 KT 임직원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2023.07.13 11:49
주진우 전 검사,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 "변호사 청탁 수사 외압 의혹은 의견 표명"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2023.07.13 11:27
대법,"교도소 동료 살해 20대 사형 부당"…파기환송 공범 상고 기각…징역 12년·14년 확정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7.13 11:11
삼성 '엣지패널' 중국 유출한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23.07.13 11:00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2023.07.13 00:00
올 상반기 민사 사건 5% 증가…"판사 증원 시급"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2023.07.12 19:17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2023.07.12 18:46
한국타이어 계열사 임원 "조현범에 무담보 대여 어렵다고 보고" '조현범 퇴정' 놓고 검찰 vs 변호인 공방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4차 공판을 열고 첫 증인2023.07.12 17:25
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 검사들 공수처 고발 "성 접대 정황 충분한데 무혐의 처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2023.07.12 15:41
'갭투자'로 524채…'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183억 원 보증금 가로챈 혐의 피해자 측 "갭투자 엄벌·일벌백계 의미"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180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2023.07.12 15:36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알고 있었다" 이화영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발언 '뇌물 관련' 증언은 "기억 안 난다" 거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2023.07.12 00:00
조민 소송 취하에 검찰 카드는…기소유예 또는 정공법 자녀까지 기소 적어…숙명여고 쌍둥이도 처음엔 소년재판 "사안 중대하다…부담되지만 기소가 정공법" 의견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 씨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2023.07.12 00:00
'프로축구 입단 비리' 임종헌 전 감독 구속…"증거인멸 염려" 프로축구 입단 주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2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감독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안산 그리너스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축구단 입단 대가2023.07.11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