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을 지적하며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사를 통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라며 "(권력을)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헌법 1조2항을 인용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국민 사이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며 최근 정국을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적 우려가 완전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영장 전담 법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선변호인 증원과 처우 개선, 형사 공탁 피해자 의견 청취,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 계획도 밝혔다.

사법부 신뢰 확보를 위해 독립성 훼손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국민의 다양한 평가른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여러분은 사법부 그 자체"라며 "찰나의 언행, 시선은 물론이고 재판의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히 사용하고 국민의 아픔에 공감해 경청하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