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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가해자 '봐주기 의혹' 불기소
김수남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임은정 "공수처 한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불
2022.11.30 14:38
[속보]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무죄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2022.11.30 14:34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검찰 "대장동 부패의 한 축"
김만배·남욱에도 실형 구형…오후 최후진술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2022.11.30 12:02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4명 구속영장 청구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력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대 횡령 사건을 수사
2022.11.30 11:52
[속보] 검찰,'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2.11.30 11:35
대법 "더탐사 기자 '한동훈 접근금지' 정당"…재항고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진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
2022.11.30 11:24
유우성 측 "공수처, 피해자 외면"…재정신청 예고
공수처, '보복기소' 이두봉 등 4명 무혐의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2022.11.29 18:32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횡령·증거은닉교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
2022.11.29 18:30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두달 만에 구치소로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2022.11.29 18:21
남욱 "불구속 회유 받아" vs 전 대장동 수사팀 "사실무근"
"김만배 등 4명만 구속" 주장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전 수사팀이 남욱 변
2022.11.29 18:01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백운규 지시" vs "반대 안하면 지시냐"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공판서 산업부 국장 증언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9 17:34
검찰, 야당 '수사상황 언론 누설' 비판에 "근거없는 주장"
"당자사도 영장 사본 받을 수 있어" 50억 클럽 의혹에 "경중 없이 수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
2022.11.29 17:22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1심 벌금 5억 원
"과소 신고액 크고 기간 짧지 않다"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 원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
2022.11.29 15:17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 전원 무혐의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이두봉·김수남 등 고소…공소시효 만료 판단'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지난 5월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
2022.11.29 13:41
'서해 피격 의혹' 서훈 구속영장…청와대 핵심 정조준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2022.1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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