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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공무원 신분 당내 경선운동 혐의 노조 관계자들도 대부분 유죄 판결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2022.12.07 11:11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 "직업 윤리 위반하고 본류 사건 수사 방해"…배심원단, 전원 실형 의견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2022.12.07 09:41
백운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오히려 고평가"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가동중단' 혐의 부인백운규(오른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원전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는 공소사실과 2022.12.06 18:01
노소영, 1조 아닌 665억만 인정..."SK에 실질 기여 안해" (종합) '특유재산' 판단…위자료 1억 원 인정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 1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서 665억 원가량만 2022.12.06 16:34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37.5억 소송 사회복지 인권침해 관련 첫 소송에 피해자·유족 75명 참여 피해자 1인당 5천만원…중앙지법·부산지법에 나눠 소 청구이정일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12.06 15:55
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 만에 이혼…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원도 인정…소 제기 5년만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2022.12.06 14:25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인용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2022.12.06 14:14
한동훈, '청담동 의혹 제기'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2022.12.06 11:43
'뇌물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사업가에게 6000만원 수수 의혹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2022.12.06 10:14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오늘 1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5년 만에 선고된다. /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2022.12.06 09:01
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재판서 이름 여러차례 언급돼 검찰 수사 결론은 움직임 없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이 1년을 넘기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2022.12.06 05:00
법관대표회의 "일선 추천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임명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구하기로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2022.12.06 00:03
김만배, 남욱에 공세…"검찰이 원하는 답변 한다"(종합2보) 김만배 측, 남욱 진술 신뢰도 연일 지적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사실 맞나" 남욱 "맞긴 맞아…아랫사람이 한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2022.12.06 00:00
남욱 "이재명 아랫사람이 다 했다"…정진상 "일면식도 없어"(종합) 김만배 측, 남욱 진술 신빙성 지적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사실" 정진상 측 "오해 소지…연락처도 몰라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2022.12.05 17:50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60% 낮춘다 법무부-동국대,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법무부는 5일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2022.12.0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