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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상 파괴하는 불법채권 추심…스토킹처벌법 적용" 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2023.11.10 10:48
'윤석열 명예훼손' 처벌 될까…이명박·박근혜·문재인 사례 보니 '카토 타쓰야' 사건, 사법농단 상황서도 인정된 언론자유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사건…유죄 인정은 안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2023.11.10 00:00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검사의 위법한 행위 묵과"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2023.11.09 21:21
이원석 검찰총장 "나를 탄핵하라"…야당 검사 탄핵에 항의 "앞으로 마음에 안드는 판사 탄핵할지도 몰라"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2023.11.09 19:25
대검 "야당 검사 탄핵소추는 수사·재판 방해 의도" 검찰은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향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검사 2명의 탄핵2023.11.09 18:19
'선거법 위반' 이은주 2심도 당선무효형…"대법 판단 받을 것"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재차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은주 정의2023.11.09 18:0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본격화…노소영 "참담한 심정" "법으로 가정의 가치 지키는 계기 되길"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2023.11.09 17:1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윤학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환송 판결 취지 따라 유죄 판단"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2023.11.09 15:20
'내부 정보로 부동산 취득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1심 실형→2심 무죄..."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정보 아냐"LH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2023.11.09 11:42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총 21년 6개월 먼저 확정된 공동 상해·감금혐의 포함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해 목숨까지 잃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72023.11.09 11:06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건설용역 업체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새롬 2023.11.09 10:44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1·2심 "의뢰인 비밀누설혐의 인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2023.11.09 10:4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좌우 치우치지 않아…중도 길 걷고자 노력"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2023.11.09 10:44
[속보]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3등급 피해자도 배상해야" 원고 김모 씨, 2014년 폐손상 3등급 판정 손배소 1심 패소…2심은 "설계상 결함" 인정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2023.11.09 10:20
'10억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해…공수처 영장 네 번째 기각 법률적 다툼 필요·방어권 보장 등 이유건설사들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건설사에서 10억원대 금2023.11.09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