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공수처, '현직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 수사 박차 공수처 첫 인지수사…경무관 등 최소 3명 입건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본인 조사 아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으로 3명 이상을 입건2023.02.28 13:57
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해달라" "전례 없는 일, 소송지휘 해달라" 법원에 요청 재판부 "표현의 자유…영향 안 받는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2023.02.28 11:35
'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4명 재판행 서훈 전 국정원장·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재판에 2023.02.28 11:07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2023.02.28 10:33
이재명, 가까스로 부결…'2차 영장' 불씨 남겼다 야당 이탈표 상당…검찰 수사 힘 실릴 수도 429억 약정·대선자금 수사 따라 청구 여지 '쪼개기 영장' 논란 제기되면 검찰도 부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2023.02.28 00:00
이원석 총장, 이재명 부결에 "담담하게 검찰 할 일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3.02.27 19:23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한데 부결…엄정 수사할 것"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견이 생긴 2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새롬 2023.02.27 17:16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법률시장, 상인 아닌 선비의 것" 취임사서 사설플랫폼 맹공…"목숨 걸고 막아내겠다"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협 제공[2023.02.27 16:10
재구속 뒤 변호인 못 만난 김만배…"접견권 침해" 검찰 "수사 필요성 따른 적법한 구속 수사" 배석 판사 교체로 당분간 공판갱신절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2.27 14:07
'얼굴과 개 합성한 모욕 혐의' 유튜버 무죄 확정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2023.02.27 06:00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첫 공판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유동규·김용 등 증인신문 예정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법정에 출석한다. /2023.02.26 10:50
현대건설, 재개발조합 대여금 수십억 돌려받을 듯 대법, A재개발위 상대 소송 파기환송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된 재개발 지역의 조합에 빌려준 수십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건설이 2023.02.26 09:25
2년 넘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결론은 언제쯤 전 수사팀서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 이복현 "지난 정부 증거 없어 기소못해" 야권은 '김건희 특검' 카드 만지작2021년 12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2023.02.26 00:00
'미국식 청문회급 심사'한다는 법원…수사 밀행성 보호는 과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논란 영장 청구율 급증·사실상 대부분 발부 제한 장치 요구되지만 수사 보안도 중요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112023.02.25 00:00
'마약 투약 혐의' 벽산 창업주 손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구속됐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2023.02.24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