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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치적 SNS 논란' 현직 판사에 엄중 주의 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병곤 부장판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2023.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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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야당, 수사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 탄핵" "매우 우려"…김건희 조사 일정은 아직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김건희(사진)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2023.1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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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2023.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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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 위조'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100억 규모 위조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혐의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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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2023.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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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배우자 진은정 첫 공개행보…법무부 "통상 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연말 이웃 돕기 2023 사랑의 선물을 제작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2023.11.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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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엄단…대검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2023.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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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출국금지·공동피고인 등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3.1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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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당 '욕설·탄핵 챌린지' 국민이 잘 지켜볼 것" "비난하려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 지적해야" "기각될 거 알면서 대충 탄핵리스트 막 던져"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2023.1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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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시민 충격·공포 속 추종 범행 예고…재범 위험 높다"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2023.1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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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 치 혀가 사람 잡아"…'1심 무죄'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 최강욱 측 "누가 봐도 각색한 문장일 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2023.1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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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징역 10개월 구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3.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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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사법 공백 우려 감안해주길"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2023.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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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야당 의원 7명 실명 거론…검찰 수사 확대 '신호탄' 김영호·박영순 의원 등…송영길 조사 시점은 수사심의위 변수[더팩트ㅣ남윤호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영202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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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검찰, 공판장을 수사장소로 활용"…유동규 조서 삭제 요구 변호인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 검찰 "정진상 관련 내용…삭제 안돼" 유동규 불출석으로 1시간 만에 종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따지는 2023.11.1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