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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2022.1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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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를 이렇게 수사했다면"…'불법 출금' 피고인의 울분(종합) 검찰, 김학의 출금 실무진에 전원 실형 구형 변호인 "진조단 검사도 출금 요청 자격 있다"[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202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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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260억 은닉 혐의' 화천대유 2명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재산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2.12.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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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가조작' 도이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하고 피해 초래" '선수'에게도 징역 5~7년 중형 구형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2022.12.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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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차규근·이광철에도 실형 구형 "극악무도 범죄자에게도 절차 지켜져야"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2022.1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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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2022.1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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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SPC그룹의 증여세 회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한 배임 의혹을 수사한2022.1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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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정방송 단협 이행 요구' MBC 파업 정당"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구성원 근로조건" 인정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사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8월 별세한2022.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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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강동구청장, 무자본 M&A 방조 혐의 유죄 확정 동생의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생의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전 지2022.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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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감찰 의혹' 이성윤, 검찰 출석…"보복수사 측은하다" "尹, 채널A 수사에 '눈에 뵈는 게 없냐' 소리쳐"이성윤 법무연수윈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2022.1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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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개월 확정 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홍문종 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에서 뇌물을 받고 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2022.1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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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성범죄 신고' 막은 공군 준위 징역형 확정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2022.1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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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눈에 뵈는 게 없냐’ 尹 전화 받고 모멸감” ‘찍어내기 감찰 의혹’ 재수사 16일 검찰 출석 “불기소 사건 끄집어내 보복…판결 못 뒤집어”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년 전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2022.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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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김만배 변호인 압색, 헌법상 권리 침해" 성명서 발표…"공판 진행 중 압색, 변론권 위축"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선화2022.12.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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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특사 유력'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2022.12.1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