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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몰려 사형' 고 오경무씨 56년 만에 무죄…재판부 "깊은 위로" 북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2023.10.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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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수사·공판검사 칭찬한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피해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생각 들게 해야"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맡은 2023.10.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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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도 절차지켜야" 문무일, '김학의 출금 의혹' 2심 증인으로 '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서 절차 강조 이규원·이성윤, 1심서 모두 무죄…항소심 본격화이규원 검사의 항소심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의 첫 증인은 문무일 전 검2023.10.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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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유치원 붕괴' 1심 전원 유죄…사고 5년 만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0일 건물 일부가 붕괴된 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2023.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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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쉰들러'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 부인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3.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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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 개업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은 내달 6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예세민 전 지검장은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023.10.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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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연임 절차 신설…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2023.10.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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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2023.10.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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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감사원 간부 조사...피의자 신분 감사원서 수사 의뢰받아…수수 의심 경위 등 추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2023.10.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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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종속 관계 아냐"…전수경 음악감독 부당해고 소송 1심 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근2023.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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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텔방 접속만 했다면…대법 "'소지죄'로 처벌 못해"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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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 치료 중 숨진 1살 아기…대법 "의료진 책임 아냐" "튜브 발관과 사망 인과관계·의료진 과실 증명 없어"기관지 질환 치료 도중 튜브가 빠진 뒤 숨졌더라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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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의심에 분노' 숨진 도수치료사…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사망 전 불법 리베이트 수령 의심 받아 "사인과 업무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평소 건강 문제가 없던 직장인이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202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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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건 감사원·채상병 의혹 수사 …공수처 '절치부심' 공수처장, 국감서 "두 사건 진실 밝힐 것" '폐지론 재점화' 극복하고 임기말 성과 주목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202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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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비자금 의심' 비상장사 대표 "알려고 하지 마라고 했다" "쌍방울 '금고지기' 지시받아 금전거래"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가운데)의 19차 공판2023.10.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