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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노조 탈퇴 종용'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
2023.11.14 15:49
한동훈 "민주당,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듯"
"총선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탄핵 남발…국가기능 마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2023.11.14 13:42
'1급 강력통' 천기홍 전 부장검사 YK 대표변호사로
천기홍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이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인증하는 강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2023.11.14 12:33
이종석 "위장전입, 투기 목적 아냐…사퇴 의향 없어"
남은 임기 11개월 "잔여 임기만" "영장주의 논란 관련 자료 없어"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 차례 위장 전입과 남은 임기에 대한 논
2023.11.13 19:20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 별도 진행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분리해 심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
2023.11.13 15:06
'고발사주' 손준성, 민주당 탄핵 추진에 반발…"선고 목전 의도 뭔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
2023.11.13 15:03
'도도맘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 1년 구형…"관대한 처분 부탁"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
2023.11.13 14:59
'마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 하루 앞두고 12월로 연기
대마·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로포폴 등
2023.11.13 14:57
대검,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시스템 오픈…해경 등 26개 기관 참여
대검찰청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시스템 NDFaaS(National Digital Forensics as a Service)을 완전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더팩트
2023.11.13 14:00
이종석 '영장주의 위반' 논란에 "전혀 기억 안 나"
1989년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 발부 의혹 이종석 "사후 영장 발부, 담당 판사 몰랐을 것"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영장주의를 위반한 채 사
2023.11.13 13:45
[단독]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평판사 시절 '영장주의 위배' 정황
인천지법 시절 압색 후 영장 발부 전교조 인천지부 영장도 반발 불러 "입헌주의 기본…헌재소장 자격 의심"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2023.11.13 08:00
[단독] 이종석 '현대차 로비' 유죄 이유는…자백한 브로커의 신앙심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2007년 판결 "신앙심 등 비춰 허위진술 가능성 희박" "신앙 판단 수긍 어려워" 전원 무죄 확정지난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
2023.11.13 00:00
하나은행 이탈 위기 파헤친 검찰…숙제는 '곽상도 영향력 입증'
수사팀 "공소사실 구성요건 맞춰 서술…청탁 확인" 공소장에 '50억' 목적도 적시…"대장동 의혹 차단용"'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2023.11.12 00:00
송영길 "건방진 놈" 비난에 한동훈 "정치 '후지게' 만들어"
송 전 대표 출판기념회 발언 맞받아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11.11 12:4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당분간 소장 공백 상태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0. /
2023.11.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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