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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370명·검사 220명 정원 늘린다…8년 만에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12.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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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돕는 '따손 카페' 개점 1호점 성과 검토 후 확대 방침법무부는 20일 사단법인 제로캠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서 '따손(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회)' 카페 개점식을 열었다. /2022.12.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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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법무부는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조소2022.1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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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상식적 결과 내길" "국회서 충분히 논의 후 결론 낼 것"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2022.12.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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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소송 1심 후원자 패소 "'위안부' 피해자 위해 안 쓰여" 2년전 소송 정대협·윤미향 1심 재판은 계속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2022.12.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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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허위 발언' 이재명 재판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 '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재판은 내년 2~3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2.12.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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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2의 n번방' 공범 40대 구속기소 주범 '엘'과 공모 혐의 엘 지난달 호주서 검거…"국제 공조 진행"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2022.1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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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CB 관여' 전현직 임원 영장…오늘 심사 200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2022.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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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측근들 고강도 조사 '김만배 최측근' 최우향·이한성 구속영장 발부 남욱 '전언 폭로' 증거능력 김만배에 달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2022.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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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희생자 유족 30명이 신청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2.1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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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재판행…동승자도 기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2022.1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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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항소…"내조로 주식 가치 형성" 1조3700억 SK 주식 요구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트센터 나비 제공[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2022.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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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장 비행기 탑승 시간, 일부만 업무로 인정" 사망 직전 주51시간 일했지만 산재 불인정 "출장 이동시간 산정 안 됐다" 주장도 배척해외 출장 시 비행기에 탑승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2.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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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새 집주인,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권은 정당" "세입자 요구 당시 등기이전 안 됐지만 거절할 수 있어"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를 양수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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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무너진 태평백화점…"스포츠센터 직원 해고 정당" "폐업 직전까지 수개월 적자…경영상 필요 인정"지난해 10월 폐업한 태평백화점이 백화점 내 스포츠센터 직원 등을 해고한 건 경영상 정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022.12.18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