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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마 흡연' 효성 3세 1심 집유…법원 "재범하지 마라"
대마 4회 매수·흡연 혐의 검찰은 징역 2년 구형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
2023.03.23 11:54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오늘 결정
민형배 탈당 등 쟁점…재판관 퇴임으로 한 주 일찍 선고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
2023.03.23 00:00
'죽전역 칼부림' 30대 구속기소…검찰 "묻지마 범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
2023.03.22 17:51
'수사무마 대가 1억 뇌물' 인천세관 국장 구속기소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
2023.03.22 17:27
'대장동·위례·성남FC' 이재명 재판행…"428억 수사는 계속"(종합)
성남FC 사건 포함…정진상도 기소 428억 약정설·8억 대선자금 제외 "추가수사로 이재명 책임 범위 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
2023.03.22 16:14
'빙상 비리' 전명규, 파면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으로 파면됐지만 1심 이어 2심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전명규(사)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2023.03.22 15:43
이재명 측근 김용 "정치검찰 조작 드러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2일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 전 민주
2023.03.22 14:53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법무부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3.03.22 14:31
'대장동·위례' 이재명 불구속기소…수사 1년 6개월 만
성남FC 광고비 사건 포함…정진상도 추가 기소 428억 약정설·8억 대선자금 공소사실에 빠져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03.22 11:59
[속보]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이
2023.03.22 11:15
'성폭행 무혐의' 키움 조상우, KBO 상대 손배소 패소
"활동 정지 기간 연봉·FA 보전해달라" 2021년 청구성폭행 의혹을 받아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제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 조상우(가운데) 씨가 한국야
2023.03.22 10:43
'대장동 입' 유동규 진술 신빙성은...수사·재판 관건
2년 전 김용에 돈 준 시점 기억 못 해 유동규 "받은 사람이 잘 알지 않느냐" 검찰 "오래 전이라 기억 혼선 있을 수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서울
2023.03.22 05:00
이화영 "스마트팜 지연, 북 양해 구해야"…5년 전 회의록 공개
증인 출석한 경기도 실무 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 "남북경색에도 이재명 방북 추진" vs "신세 망칠 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회의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2023.03.22 00:00
이화영 재판 기록 SNS 공개한 이재명…재판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를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2023.03.21 23:05
"김용과 함께 1억 사라져" vs "유동규가 먼저 돈 제안 진술도"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정민용 증인신문 "유동규가 먼저 돈 이야기 꺼내" 정황도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아갔다
2023.03.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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