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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태원 유족, '막말' 김미나 시의원에 손배소…"법원이 책임 물어야"
"고소·고발 3개월 지나도 지지부진"…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10.29
2023.03.15 13:03
검찰, '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 3세에 징역 3년 구형
"뼈저리게 후회…아빠 역할 하게 해달라"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2023.03.15 12:36
'창원간첩단 사건' 4명 구속기소…"북한 지령·공작금 활동"
검찰 "집회 등 참가 반정부·반미투쟁 벌여"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통민중전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03.15 12:35
'유럽 출장' 한동훈 "이민관리 컨트롤타워 만들 것"
이민청 추진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출입국·이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독일 뉘른베르크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에서 회담 중
2023.03.15 09:49
이화영 측근 "쌍방울 카드 내가 사용…부지사는 몰랐다"
"'생명의 은인' 보답 차원에서 가전제품 등 결제"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는 자신이 쓴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23.03.15 00:00
'채용강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
2명은 "구속 필요성 부족" 기각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
2023.03.14 21:57
428억짜리 진실게임…유동규, 검찰선 "그런 사실 없다" 진술
김용 측 변호인, 지난해 10월 조서 제시 유동규, 번복 이유로 "다 털어놓기 겁 났다"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가량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유동
2023.03.14 18:37
'원전 의혹' 채희봉 측 "산업부와 공모 정황 없어"
"18차례 폰 포렌식에도 공모 정황 안 나와"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
2023.03.14 17:24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1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않다"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3.14 17:17
공수처,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
건설사 회장 불러 조사…조만간 경무관도 조사 예정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여자로 지목된 A건설사 회장을 조사하고, 자금 흐름 정황을
2023.03.14 14:47
'이민청 추진' 한동훈,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이민정책 논의
'이민청' 추진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독일 연방내무부를 방문해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을 만났다. /법무부 제공[더팩트
2023.03.14 11:49
'론스타 사태' 핵심 스티븐 리, 미국서 보석 석방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
2023.03.14 11:49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4일 심문
아가동산 "허위 내용 담고 있어…방영시 천만 원 지급하라"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더팩트ㅣ
2023.03.14 10:02
노소영 신청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노소영 항고로 항고심 진행 중 '재산 분할 현금 지급' 본안 판결 영향최태원(사) SK그룹 회장의 주식 350만 주를 동결했던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2023.03.14 10:01
검찰,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부를까…여론·특검 등 변수
"수사방식 제한 없다" 출석 가능성 비춰 김 여사 연이은 무혐의에 여론 부담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수사 흐름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3.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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