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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재판행
검찰,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
2022.12.28 21:16
"잘못된 결정" vs "피의사실 공표"…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공방
법무부 "증거관계 설명은 장관의 당연한 의무"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
2022.12.28 18:25
대검, '인하대 사건' 등 공인전문검사 22명 인증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022.12.28 15:55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 이틀째 압수수색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
2022.12.28 15:07
변협-이태원참사 유가족 법률지원 업무협약
현장 법률자문, 상담 및 소송 지원 등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
2022.12.28 12:54
대법 "배수지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 성립"
"성적 대상화로 비하…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배우 배수지 씨를 '국민호텔녀'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2.12.28 06:00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출석…"체포영장은 검찰도 부담"
법조계 "혐의 확실해야 영장 가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2022.12.28 05:00
'스쿨존 9세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
2022.12.27 15:16
검찰, 김용 추가기소…1억9000만원 뇌물 혐의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김세
2022.12.27 14:27
'MJA와인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
2022.12.27 14:26
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추가 압수수색
노웅래 "실익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
2022.12.27 13:55
MB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1373명 신년특사(종합)
MB 벌금도 면제…김경수, 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기춘·우병우·조윤선·최경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 대거 포함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12.27 13:53
검찰, '대북 송금 의혹' KH그룹 압수수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적용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함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후원했던 KH그룹을 압수수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
2022.12.27 12:31
[속보] 이명박·김경수 신년 특사 확정…최경환·김기춘·우병우 등도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명박
2022.12.27 12:25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지사, 공수처 고발당해
배임·국고손실·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민생경제연구소와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촛불행동은 27일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김 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2022.1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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