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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법치주의 지켜야"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세번째)이 17일 대검찰청 연구관 등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2023.12.19 12:27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추미애 절차 위반" 1심 패소 판결 뒤집혀…징계 사유 정당성은 판단 안 해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2023.12.19 11:11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임 변호사.2014.07.21. /뉴시스[더팩트2023.12.19 10:58
[속보]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2023.12.19 10:07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혐의 소명되고 사안 무거워" 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9 00:22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아들 담당교수 "형사기소 믿을 수 없어" 검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행세" 조국 "가족 모두 사회적 형벌 받아"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2년 구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2023.12.18 22:44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5년·강래구 3년 구형 검찰 "살포 규모, 유례없이 큰 규모"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2023.12.18 16:25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먹사연은 별건수사" "법정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2023.12.18 10:42
[속보] 송영길 구속영장 심사 출석…"정치자금은 별건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2023.12.18 09:57
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 부서 늘린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수사4부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신설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2023.12.18 09:42
군인연금법 개정 전 이혼…법원 "합의해도 연금 수령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3.12.18 07:00
"기각 자신있다"는 송영길…운명의 구속영장 심사 쟁점은 혐의 '인지 여부'…전직 의원 신분·차명 폰 사용 불리한 정황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2023.12.17 00:00
한동훈, '군 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어머니 만났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약속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2023.12.16 00:00
'조희대 코트' 첫 법원장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도마에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2023.12.15 23:09
'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장 구속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간부가 구속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2023.12.15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