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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한동훈 장관, 진천 법무연수원 첫 교정공무원 임용식 참석
"정의 세우는 마지막 단계…교정질서 확립해달라"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31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
2023.03.31 14:32
계란까지 등장한 이재명 재판 출석길…지지자들은 '응원'
지지자들, 선거법 3차 공판 출석길 응원 보수단체 '맞불집회'도 '계란 투척 시도' 80대 남성 현행범 체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2023.03.31 14:31
15주년 맞은 1345 콜센터…상담 실적 41.6% 증가
코로나 시기 24시간 상시 비상체제 돌입도 "외국인 행정서비스 위해 노력할 것"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가 31일 개소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상담 실적이 개소 연도와
2023.03.31 14:27
검찰, '중계권 비리' KBO·자회사 사무국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과 관련한 비
2023.03.31 12:58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업 참여한 적 없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30
2023.03.30 22:48
검찰 "박영수 압수수색, 50억 클럽 특검법과 무관"
"영장 발부 시점에 착수…수사에 차질 없다" "'이재명 위증' 수사에 특별한 이유 없다"검찰은 특검법 상정과 같은 날 이뤄진 박영수(tkwls)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
2023.03.30 17:32
남욱 '목숨줄'이라는 8억 메모…"위험한 돈 같았다"
"4/25 1, 4월25일 1억원 전달했다는 의미"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된 'Lee list(Golf)' 메모의 작
2023.03.30 17:28
현정은 현대 회장, 쉰들러에 패소 확정…1700억 손해배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레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기업 쉰들러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700억원을 물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
2023.03.30 12:35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정당"…80km 밖 주민 원고적격 불인정
신고리 원전 5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원전 8
2023.03.30 12:07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정당"…소비자 패소
1·2심도 소비자 패소 "사용자 이익 제한한다 볼 수 없어"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주택용 전기
2023.03.30 11:18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03.30 09:17
재산 100억대 고위 법관 10명…1위는 198억
평균 재산 38억7223만원 천대엽 3억3450만원 '최저' 김명수 18억1058만원 신고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
2023.03.30 00:00
'428억 약속' 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진상 측 "성남시청 CCTV 있어" VS 유동규 "가짜"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에 한차례 변경 제출하기도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
2023.03.29 17:09
'한국타이어 부당거래 의혹' 우암건설 압수수색
우암건설 및 계열회사 사무실 강제수사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우암건설 사이 부당 거래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2023.03.29 13:39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사과…"큰 잘못"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존중돼야" 제3자 변제안 관련 물음에는 즉답 피해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
2023.03.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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