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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 이번 주 항소심 시작 1심 대부분 무죄…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사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4.23 12:16
'계곡서 남편 살해' 이은해·내연남 조현수, 26일 2심 선고 검찰,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이은해(왼쪽)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2023.04.23 10:09
대법 "MBC '김성회 합창단 의혹' 보도 초상권 침해 아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논란'을 다룬 MBC의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회 2023.04.23 09:00
자전거 퇴근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요양급여 불승인 정당" 공단 "신호위반 행위 원인,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부2023.04.23 09:00
'민주당 돈봉투' 첫 영장 기각…몰아치던 수사 일단 제동 법원, 증거인멸·압색회피 주장 인정 안 해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2 08:26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증거인멸 단정 어렵고 도망 염려도 적어"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 23:55
고희 앞둔 구속 기간 '두 달'…기간 연장·조건부 구속 화두 현직 판사 대다수 "현행 제도 완화해야" 현 보석제도 준용시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가 개최한 '2023.04.21 19:41
'뇌물 수수' 정진상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 조건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2023.04.21 12:53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측 '혐의 부인' 특가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2023.04.21 12:52
[속보] 법원, '뇌물 수수' 정진상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2023.04.21 11:41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설계용역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2023.04.21 11:17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심사 출석..."언젠가 말할 날 올 것" 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2023.04.21 11:12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자금줄 의혹 사업가도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2023.04.20 22:05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증언 거부'…"하루하루 지옥" 재판부 "유동규 신빙성 의심" 증언 유도 증인 "유동규 해코지 당할까 증언 두려워"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2023.04.20 15:48
입 여는 이정근·구속기로 강래구…검찰, 민주당 정조준 이정근 '기억 안 난다'→'당 대표 선거 위해 돈 준비' 정치자금법 위반도 염두…"수수자도 조사할 것"'돈 봉투 살포 의혹'의 시작점인 이정근(사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입장2023.04.2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