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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대검, '독립몰수제' 추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접견서 논의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접견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죄 2023.04.03 19:06
'강남 납치·살해' 3인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황 모(36)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2023.04.03 18:25
[속보] '강남 아파트 납치·살해' 3인조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 모(35)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2023.04.03 18:02
'대북송금' 이화영, 뇌물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 쌍방울 임원도 함께 재판행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뇌물 관련 증거인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2023.04.03 16:51
'서해 피격'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보석 석방 보증금 1억 5000만 원·주거지 제한 조건서훈(가운)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2023.04.03 16:14
'강남 납치·살해' 3인 영장심사 종료…"죄송하다" 나머지 공범 2명은 묵묵부답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황 모(36)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2023.04.03 13:56
반도체 기술 유출 엔지니어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 활용…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서울중앙지검(사진)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2023.04.03 13:55
비상상황 아닌데 브레이크 작동한 조종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비상 상황이 아닐 때 작동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새롬 기자[더팩2023.04.03 07:00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2023.04.03 06:00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 3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3인조 납치·살해범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2023.04.02 11:25
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결정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2023.04.02 09:00
1950년대 미군 소속 대북 첩보원…법원 "보상대상 아냐" 특임자보상법, 외국군 소속은 보상대상서 제외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4.02 09:00
대법 "무자격 병원 진료방해도 업무방해죄 여지"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난동을 피워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2023.04.02 09:00
경기도가 북한에 주려던 '금송'…검찰 "뇌물 아니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25차 공판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지원하려했던 '금송'이 뇌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2023.04.01 00:19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측 "패키지여행 갔다고 친한가" 증인 유동규 "이재명-김문기 통화했다고 들었다"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2023.03.3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