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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떠나는 한동훈 "국민 상식이 나침반…대한민국 미래 만들겠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민 상식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2023.12.21 17:31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법원 "깊은 위로" "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3.12.21 16:52
'마약사범 폭행 체포 논란' 경찰관 전원 무죄 확정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2023.12.21 15:07
'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용제한 해당하지만 이용자 이익 해치지는 않아"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2023.12.21 14:28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최종승소…"일본기업 주장은 권리남용" "미쓰비시.일본제철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2023.12.21 11:52
[속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국힘 비대위원장 수락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2023.12.21 11:17
[속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2차 소송도 최종 승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2023.12.21 11:08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소멸시효 3년 완성돼" 상고 기각 안태근 1·2심 징역 2년→최종 무죄서지현(49) 전 검사가 안태근(57)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낸 민사소송2023.12.21 10:44
'尹 명예훼손 의혹'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리포액트 허위 보도 관여 혐의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대선을2023.12.21 09:09
한동훈 vs 김의겸…'청담동 술자리' 10억 손배소 시작 한동훈 "첼리스트 증인 고려" 김의겸 "허위 입증되지 않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2023.12.21 00:00
'돈봉투' 송영길 검찰 출석 불응…구속 후 첫 조사 불발 검찰,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접견 금지 조치 송영길 아내 "전두환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2023.12.20 16:10
전청조 추가 혐의 밝혀낸 검찰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11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른바 '전청조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2023.12.20 16:08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20년 구형…유족 측 "아쉬워" "뺑소니 의도 없었다" 최후진술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2023.12.20 13:54
[속보] 검찰,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3.08.18. ks@n2023.12.20 11:59
대법 "LG전자 우선주 대금에 물린 법인세 취소해야"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물린 10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LG전자의 우선주 감자대금에 물린 법인세를 2023.1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