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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검찰총장 지시(종합) 부산지검, 공공수사부 등 4개 검사실 투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2024.01.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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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4일 오후 2시30분 심사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21년 72024.0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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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2024.01.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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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공흥지구 의혹' 尹 대통령 고발 건 여주지청 배당 공수처, 대검찰청에 이첩 원희룡 고발 건은 공수처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1.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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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조사 또 불출석…이번주 기소 전망 오는 6일 구속기간 만료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2024.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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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2024.0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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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기본권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시형 기자[더팩2024.0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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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검찰] 새해도 야권 수사 산더미…총선 전 결과 주목 '돈봉투' 송영길 기소, 의원 줄줄이 출석 이재명 연루 대북송금·정자동·법인카드 "총선 전 기소는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한 해가 지났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검찰의 야권 수사202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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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잔금일 직전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지급 거절 정당" "'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2024.0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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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법원] 이재용·양승태·조국…연초부터 대형 사건 선고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202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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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이원석 총장 "거악척결이 민생해결…사법시스템 무력화 우려" 공직자 부패비리 등 대표적 민생범죄로 규정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인권가치 등도 강조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자 부패비리 등 '거악'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이를 척결하는 것이 바2023.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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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기대 부응" "법원 문턱 높아 좌절하는 국민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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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독립 원칙 지키기에 최선" "헌재, 새로운 도약 위한 변화 필요한 시점"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새해 헌재의 '재판 독립 원칙'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종석 2023.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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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총선 출마' 검사 전보조치…"정치적 중립 위반"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전보 조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2023.12.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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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울의봄 단체 관람' 고교 교장 고발건 각하 보수단체, 직권남용죄로 학교장 고발검찰이 영화 '서울의봄'을 단체관람하게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영화 '서울의봄2023.12.2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