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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형, 함께 기소된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2023.04.13 12:05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벌금 1000만원 지휘권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선례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2023.04.13 11:50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압수수색…1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임직원 주거지 10여 곳 포함…특경법 위반 혐의검찰이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2023.04.13 11:28
주택가 한복판 대마 재배·생산 일당 구속 기소 수사기관 단속 피하기 위해 CCTV까지 구비 검찰, 다크웹 수사팀 추적 수사로 단서 확보검찰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일당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2023.04.13 11:26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의혹' 이성만 의원도 압수수색 윤관석 의원 주거지 등 20여 곳 압수수색검찰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2023.04.12 20:32
법무부, 사형집행 시효 30년 폐지 추진 현행 30년인 사형 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행 30년인 사형 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3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2023.04.12 20:09
'건설현장 3억 금품 갈취' 노조간부 4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10명 불구속 기소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2023.04.12 16:01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2심 시작…검, '면담 강요 혐의' 추가 재판부 "양현석, 피해자 대화 내용 집중"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2023.04.12 13:47
'10억 뒷돈' 민주당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구형 3년보다↑ 법원 "잘못 진지하게 성찰 안 해"사업가에게 청탁을 받고 약 10억원의 금품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박헌우 2023.04.12 13:35
[속보] '10억 뒷돈 혐의' 민주당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 12일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2023.04.12 11:31
검찰,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2023.04.12 10:33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3.04.12 10:15
[속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윤관석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12일 검찰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2023.04.12 09:54
박영수 전 특검에 적용된 '수재죄'…헌재 단골 손님 "금융인만 가중 처벌 가혹" 여러번 쟁점 성립 요건은 금융인 신분·직무관련성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2023.04.12 00:00
'10억 뒷돈' 이정근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3년 청탁 목적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청탁을 빌미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이 전 부총장2023.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