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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관세청 등 총망라 '마약범죄특수본' 출범 6개 기관 인력 840명…대검 반부패부장·국수본 형사국장 공동본부장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범죄의 급2023.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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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 위장' 총기까지 들여온 LA 마약판매상 구속기소 검찰 "유사 범행 원천 차단하겠다"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미국 영주권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마약·총기류. /서울중앙지검2023.04.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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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다단계회사 직원도 종합소득세 내야" "불법 회사 과세자료 못믿어" "과세 자료로 삼을 만 하다"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다단계회사 직원이 '불법 회사의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2023.04.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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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구금도 위법"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과정을 비롯한 수사 절차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2023.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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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 급출발로 할머니 부상…법원 "버스기사 중징계 정당" 승객에 "빨리 가도 XX" 폭언도…'부당'중노위 판정 취소난폭 운전으로 7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2023.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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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업체 책임 인정에 주목 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02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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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배후 의심 재력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2023.04.0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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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지자체와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개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관련 "사안 중대성 인식…유관기관 협력에 만전"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2023.04.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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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보석 허가 고민" 정진상 측 "유동규, 뇌물 공여 주장 시점에 병가…신빙성 떨어져"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2023.04.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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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배후 의혹 재력가 영장심사 출석 강도살인교사 혐의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3.04.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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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천화동인 실소유주 압색…검 "로비 의혹 규명에 주력" '뒷북 수사' 지적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범죄수익을 이용한 '로비 의혹'의 진상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202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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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20대 공범 구속…"도주 우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공범 이모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남구 아파트 납치·살해 사건의 4번째 공범이 2023.04.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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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검찰총장 지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이 총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정2023.04.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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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검 "집행유예 가벼워" 검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형이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2023.04.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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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변협 조사위 회부 대한변협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에 이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가 조사위원회에2023.04.06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