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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원…검 "회유·협박 사실무근"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보고' 허위진술 강요" "검찰 조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 범법행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소추 청원했다. 수원지검은 2023.12.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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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구속 후 첫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내일 구속기간 만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2023.1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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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 거야"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대법 "거주의사 입증책임" '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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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의혹 보도'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대선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버스 대표의2023.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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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정하는 지자체장 권한 합헌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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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내면 하루 종일 일해도 적법 …대법 판단 정부 근로시간 개편 취지와 부합1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주일 노2023.12.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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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활동…전 소속사에 5억원 배상 4억 9000만 원 체납자 명단 오르기도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동을 했다. 이에 법원은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2023.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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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감은 국감일뿐"…'대선 목적 허위발언' 공략 검찰 "백현동 발언 대선과 분리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202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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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202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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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영장 기각…전 총경 발부 "임정혁 방어권 보장 필요" "곽정기 증거인멸 우려"'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2023.12.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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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벼락 낙서' 20대 구속…10대는 영장 기각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만 발부"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3.12.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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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적극 수사협조"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2023.1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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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2023.1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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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넘어선 '스타 장관' 한동훈…찬반도 양극화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202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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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가는 한동훈 '동료 시민' 강조…"책임감 크게 느껴" "국민 상식·생각이라는 나침반으로 앞장" 국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이르면 22일 임명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료 시민'을 강조하며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2023.12.2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