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쌍방울 김성태 귀국…"이재명 전혀 몰라, 검찰서 밝힐 것" 도피 8개월 만…"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실무근"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를2023.01.17 09:44
• 
  [속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인천공항 도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후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sejungkim@tf.co.k2023.01.17 08:35
• 
  정민용 "성남의뜰에 '올A' 줬다…유동규가 원해서" "제 판단에는 그래" 인정…검찰 진술 거듭 번복도 "공모지침서 작성 전 협의"→"기억없다"'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22023.01.16 20:31
• 
  한동훈, 이재명 겨냥 "음모론·다수당 뒤에 숨을 단계 지나" "검찰 수사가 사적 보복?…文정부서 시작"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16일 "공허한 음모론, 다수당 힘 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2023.01.16 16:38
• 
  '쌍방울 의혹' 김성태 귀국 임박…"이재명 때문에 인생 초토화" 17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상해외도피 중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2023.01.16 16:29
•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수사 1년4개월 만에 성남FC 조사 엿새 만…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주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남2023.01.16 15:55
• 
  [속보]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2023.01.16 13:56
• 
  "5.18에 북한 개입" 지만원 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2023.01.16 13:17
• 
  투자한 회사가 사기죄 형사처벌…약정금 못 받는 이유는 대법원 "조건 성취 가능성 낮았다면 민법 150조 해당 안돼"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2023.01.16 06:00
• 
  대법 "원청 임금체불 고소 취하하면 하청·재하청도 공소기각"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1.15 09:08
• 
  월성원전 첫 유죄 부른 '추상적 위험범'…백운규 영향은 '글쎄' '감사 방해 결과 없었다' 주장했지만 배척 실제 방해 결과 발생안해도 처벌 가능해 혐의 다른 백운규 재판 영향은 미미할 듯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2023.01.15 00:00
• 
  '쌍방울 키맨' 김성태 곧 귀국…이재명 변호사비 수사 급물살 태국서 체포 뒤 자진 귀국 결정 이재명 "김성태 누군지 몰라"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곧 귀국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3.01.15 00:00
• 
  '불법 당원 모집 혐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2023.01.14 00:04
• 
  대검,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강력대응 지시 대검찰청 형사부는 13일 전국 27개 검찰청,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한 '서민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3.01.13 16:26
• 
  '대장균 불량 패티 은폐' 전 맥도날드 임원 벌금형→무죄 "담당 공무원, 허위 소명자료 믿고 폐기 안해" 상대방 '착각' 아닌 '착오'로 판단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2023.01.1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