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강남 납치·살해' 공범 영장심사 출석…'강도예비 혐의'
황대한에 피해자 살해 제안받고 미행 등 가담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
2023.04.06 11:29
'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학폭 재판 불출석해 유족 패소
3차례 불출석 시 소송 취하 간주'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
2023.04.06 11:09
조현범 공소장 보니…가족 여행 항공권도 '법카 결제'
'법인 차량' 아우디·벤츠는 자녀 통학용으로 '위법 소지' 법무팀 지적에도 계열사 몰아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
2023.04.06 10:12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실소유주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규명 차원인 듯서울중앙지검(사진)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대한 강제
2023.04.06 09:42
공수처 무용론보다 '인력난'…검사는 20명, 사건은 3천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발표 최대 근무기간 12년 불과…안정적 인사제도 필요공수처 검사 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수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4.06 00:00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보석 신청…검찰 "이유 없어"
김만배 측 "구속 사유 대부분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이한성·최우향 책임, 나에게 묻는 게 온당"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전
2023.04.05 16:54
'대마 매도·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징역 2년
추징금 3510만원·40시간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2023.04.05 14:54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죄송한 심정"
김새론 "사실 아닌 기사 있어 무서워"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4.05 10:47
[속보]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4.05 10:09
무고 피해자 불기소되자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죄를 인정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2023.04.05 06:00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오늘 1심 선고
검찰, 벌금 2000만 원 구형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23)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이 8일
2023.04.05 00:00
'탄핵 기로' 이상민 측 "핼러윈 행사까지 어떻게 준비하나"
"사후 확증편향 관점으로 책임 지웠다" 국회 측 "112 신고 계속…재난 예상 가능"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
2023.04.04 15:50
정진상 측 "유동규 번복 전 조서 없어…검찰이 선별 제출"
검찰 "다른팀서 수사해 확보 못해"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2023.04.04 15:46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부장검사 추가 모집
지난달 28일 퇴직으로 결원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공수
2023.04.04 11:49
정겸심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악화로 수술 고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4년 확정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2023.04.04 11:46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