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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중곡동 부녀 살인' 국가 배상책임 인정…"유족에 2억 배상"
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으로 최종 승소 성범죄자 위치정보 무시한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2023.02.01 16:10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이틀째 조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2.01 11:11
검찰, '입찰담합 의혹' 가구업체 10여곳 압수수색
한샘·리바트 등…신축 아파트 빌트인 납품 '입찰담합' 의혹아파트용 가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구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한샘사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
2023.02.01 11:10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의혹' 군포시청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 군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야권 인사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2023.02.01 10:39
검찰,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 해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사진은 김 대법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명수
2023.02.01 09:44
'왕따 주행 논란' 강제조정 결렬…김보름 이의신청
법원, "어른들이 지옥으로 몰아내" 화해 권고 사실상 결렬…재판 재개될 듯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
2023.02.01 09:10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도망할 염려"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1일
2023.02.01 09:09
'대장동' 갈길 바쁜 이재명…김성태가 심상찮다
경기도 대북사업·방북비용으로 800만 달러 지급 진술 "이재명 모른다"에서 "전화통화"…모친상 측근 조문'쌍방울 김성태발 의혹'이 대장동 조사를 놓고 갈길이 바쁜 이재명 더불어민
2023.02.01 00:00
"4년 전 김성태 모친상에 이재명 비서실장 조문"
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서 증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조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동률 기자[더
2023.01.31 20:03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주말에만 검찰 출석? 보기 드물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대선 패배 대가'로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처
2023.01.31 16:53
정의용 검찰 출석…'강제북송' 수사 마무리 단계
피고발인 신분 조사…안보라인 '최종 책임자'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
2023.01.31 16:50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
2023.01.31 16:43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보석 석방
1심 징역 10년…18일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3.01.31 15:28
'권리당원 부당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
2023.01.31 15:24
유동규 "이재명, 발버둥치지 말고 의혹 해소하라"
정진상 뇌물 사건 첫 재판 뒤 입장 밝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2023.01.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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