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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작위 살인'은 인정 안돼 "심리적 주종관계에 따른 지배 사실 불명확" "작위 살인과 동등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 높다"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왼쪽)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2023.04.26 15:13
'정의연 횡령 의혹' 윤미향 항소심, 9월 중 끝난다 2심 재판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신속 재판 진행"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사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더팩2023.04.26 14:31
[속보] '계곡 남편 살해'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왼)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2023.04.26 14:29
국가핵심기술 유출 징역 7년 구형…검찰, 처리기준 강화 검찰이 산업스파이 범죄에 최대 7년을 구형하고 전담 검사를 확대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가핵심 기술 국외 유출 범죄에 최대 7년2023.04.26 14:07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충분한 재활치료 못 받아" 지난달 신청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4.25 17:01
'돈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신분 전환…출국금지 조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배당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2023.04.25 14:58
검찰, '돈 봉투 의혹' 강래구 조사…영장 기각 후 처음 돈 봉투 조달·증거인멸 정황 추궁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가운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5 12:52
한동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최우선 과제" 제60회 '법의 날' 기념사 "가짜뉴스 단호히 대응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2023.04.25 12:51
공수처 원년 멤버 2명 사의…"검사 충원 시급" 일신상 이유…"어려움 봉착 불가피"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2023.04.25 11:20
'대장동 의혹' 김만배 공범 무더기 기소…배우자도 포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오른쪽)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2023.04.24 16:28
검찰, '김건희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권오수 조사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 여부 확인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2023.04.24 15:25
'곽상도 뇌물 50억 의혹'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3.04.24 14:47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2023.04.24 07:00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위 징계사유 아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2023.04.24 06:00
'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 이번 주 항소심 시작 1심 대부분 무죄…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사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4.23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