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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재판 석달 지연…기록 열람·등사 문제 다음 기일 7월12일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이 석 달가량 연기됐다. /남용2023.04.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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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재산세 소송 4년여 만에 승소 법원, IBK 소유 토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산세 소송전에서 4년여 만에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IBK기업은2023.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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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에 돈 뿌려야"…'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사 어디까지 검찰 "윤관석, 당대표 경선 앞 봉투 10개" 이정근 녹취 파일에 돈 전달 정황 드러나검찰이 윤관석(사진)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임박하자 국회의원들의 기존 지지202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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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칭찬받았다고 자랑했다" 출장 동행 공무원 "이재명-김문기 대화 본 기억 없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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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남윤호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2023.04.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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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덜덜 떨려"…강제북송 첫 재판서 열람등사 공방 "검찰, 서약서 제출해야 열람등사 허용" "법률가 양심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2023.04.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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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형사사건 경과상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2023.04.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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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알선수재 혐의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2023.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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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 형량 강화해야"…대검, 양형위에 의견서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2023.04.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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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청구' 김용 "방어권 보장 필요" vs 검찰 "증거인멸 우려" 검찰 "유동규 음해 가능성"…구속 기간 내달 7일까지 증인 정민용 "김만배, 정진상에 20억 주기 싫다고 해"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2023.04.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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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규탄" 윤관석에 검찰 "비난투 적절치 않다" "이성만·윤관석, 당대표 경선 위해 약 9천만 원 공여" 송영길까지 수사 범위 확대되나…전날 보좌관 압수수색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무차별적인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을 규2023.04.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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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소송 패소 피해' 유족, 권경애 상대 2억 손배소 "재판 받을 권리 침해"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학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3.04.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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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갑질' 퀄컴 1조300억 과징금…대법 "문제없다" 대법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3.04.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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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구글, 미국법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부당" "외국 법령도 한국 헌법 취지에 부합해야"미국 법령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를 거부한 구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구글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장우2023.04.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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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엽기 살인' 40대 징역 25년 확정 스포츠센터 부하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포츠센터 부하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023.04.13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