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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원순 유족 "인권위 조사 절차 위반·증거 왜곡"
강난희 씨 "박원순은 억울한 피해자"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2020년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23.04.20 14:16
'2조 규모' 빌트인가구 입찰담합…가구사 무더기 기소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신축 아파트에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의 가격을 담합한 주요 가구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범행 수법 예시. /서울중앙지검
2023.04.20 10:00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징역 4년 구형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도 신청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2023.04.20 00:0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조달책으로
2023.04.19 23:48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두번째 검찰 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을 두번째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
2023.04.19 23:23
3분 일찍 울린 수능종…법원 "수험생에 700만 원 배상"
1심서 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2심 패소 부분도 취소"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3.04.19 17:24
검찰, 10·26-5·18 사건 재심 무죄 구형
"헌정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법원도 잇따라 무죄 선고검찰이 10·26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과거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
2023.04.19 14:56
안부수 "이화영,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 요청"
이화영 측, 진술 번복에 의문 제기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
2023.04.19 00:00
검찰 "정권교체 안 됐으면 월성 원전 계속 가동"
피고인 측 "정부 행정지도 법적 정당"[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2023.04.18 19:20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본격화
변론 준비 마무리…내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
2023.04.18 18:44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측근 인사 청탁"…"언론플레이" 반박
"위례 개발 상황 이재명에 보고해"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지인을 경기관광공사 공무원 자리에 추천하라는 청탁을 받았
2023.04.18 18:42
검찰 "민주당 수사,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다"
"노웅래·이정근 수사 중 증거 발견해 착수" "녹음파일 검찰 제공 아냐…유감"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2023.04.18 15:13
마약사범 기소유예 까다로워진다…전문가가 중독수준 평가
정부, 식약처 운영 위원회 시범사업 상습투약·대량 밀수엔 철퇴…양형 강화마약류 투약 사범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더팩트DB
2023.04.18 13:38
'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
청탁금지법 대상 불인정…수산물·차량 대여 받은 혐의[더팩트ㅣ문병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
2023.04.18 12:51
"내 휴대폰 한강에 버려" 쌍방울 이사 1심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를 피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쌍방울 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2023.04.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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