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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징역 2년 구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2022.12.23 12:05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변협 "법률상 등록거부 사유 아냐"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22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2022.12.23 11:42
법무부, '연말 특사' 심사 돌입…MB ·김경수 포함 여부 주목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연말 특2022.12.23 10:36
'채널A 사건' 이동재, 최강욱에 1심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형사재판에서는 최강욱 1심 무죄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2022.12.23 10:27
[속보] 최강욱, 전 채널A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손승우 김진호 이지2022.12.23 10:06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 출석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2022.12.23 09:59
이재명 부른 검찰…성남FC 수사 4년 종착역 보인다 경찰 불송치에 검찰 보완수사 요청…전면 재수사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2022.12.23 05:00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가능…대법 "불법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 사용 금지 법령 없고 위험도 낮아" 모든 현대 의료기기 허용되지는 않아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2022.12.22 22:24
검찰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문제없다"…조작 의혹 반박 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의혹도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문제 될 거로 생각하2022.12.22 20:43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정 법원 "정부의 부당한 간섭" 법무부 "복무 기강 확립 위한 것"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즉각 항소의 뜻을2022.12.22 20:27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행안부 웃었다 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2022.12.22 17:22
검찰 "서훈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조사 필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있어야 할 문건 없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위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2022.12.22 17:05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일률적 제한은 집회 자유 핵심 침해"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2022.12.22 17:03
'LH보험 입찰담합' 삼성·한화·메리츠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손해보험사 법인과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2022.12.22 16:28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2022.12.2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