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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본인 모델?…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 "실제 모델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울 등 지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을 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결론2023.1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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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은 무죄 확정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2023.11.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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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부 비판 언론기고한 부장검사 감찰 착수 여운국 "공무상 기밀누설·고소 예정" 김명석, 칼럼서 "무원칙 무기준 인사"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 공수2023.11.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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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법원 첫 판단 김용 징역 12년·유동규 1년 6개월 구형 "돈 받은 적 없어…참담하고 억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202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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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피해자 인권, 범죄자 인권보다 먼저…1초 망설임 없어야"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약속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범죄피해2023.11.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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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공직자 본분 망각" 송병기 3년·백원우 2년·박형철 집행유예…한병도 무죄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2023.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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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2023.1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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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력 논란' 공수처, 수사부 늘린다…공소부는 폐지 공소유지 업무도 수사부가 맡기로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3.11.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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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니티 무죄 확정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풋옵션'(주색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2023.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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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대 사기 '강서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 2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2023.1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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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SNS 사용지침' 안건 채택…판사 비방 대응책도 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2023.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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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2023.1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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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구형' 임종헌 울먹…"'사법농단' 검찰 공소사실은 허상"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2023.11.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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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허재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수사 부적절"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2023.1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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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국기문란 행위" "엄벌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암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3.11.27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