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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첫 구속영장 청구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2023.03.26 14:27
헌재 "숨진 이주 노동자 '외국 거주 가족'도 퇴직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위헌 결정외국인 노동자의 '외국 거주 외국인 가족'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3.26 13:57
쌍방울 측 "이화영, 허위증언 종용…법정서 쪽지" 쌍방울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허위증언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2023.03.24 23:04
아가동산 "이미 무죄 확정" vs MBC "방송 중단 권한 없어" MBC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기2023.03.24 21:05
'서해피격' 서훈 "검찰, 언론보도용 공소장"…혐의 전면부인 서욱 전 장관·박지원 전 원장 등과 첫 재판 "무엇을 은폐했다는 것인지 납득 어려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2023.03.24 15:34
한동훈 "민주당 탄핵 발의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2023.03.24 10:53
한동훈, 헌재 문턱 못 넘은 이유…'청구인 적격'에 발목 '검수완박법'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수사권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은 장관에게"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2023.03.24 00:00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결론 공감 어렵다" "다섯 분 공감 어려워…네 분 의견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 보호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2023.03.23 18:00
대검 "헌재 '검수완박' 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2023.03.23 17:25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與 "비겁한 결정"(종합)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2023.03.23 16:46
헌재 "한동훈, 청구 자격 없어…검사 권한침해 안돼"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2023.03.23 16:42
헌재 "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할 정도는 아냐" 5대 4로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기각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이동률 기자2023.03.23 15:35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2023.03.23 14:59
공수처, '뇌물 의혹' 경무관 자산관리인 압수수색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2023.03.23 14:28
검찰, '10억 뒷돈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적극 금품 요구하고도 범행 부인"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헌우 2023.03.2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