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 선포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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