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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 김용균 산재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12.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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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살해 혐의' 전 대형로펌 변호사 구속…"도망 염려" 배우자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부부싸2023.12.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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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공백 73일' 조희대 청문회…'재판지연'부터 '성인지감수성' 논란까지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202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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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마약사범 단속 47% 증가…"의료용 마약중독 초범도 재판 청구" 대검·경찰청 등 마약범죄특수본 3차 회의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3차 회의가 6일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마약범2023.1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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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살해 혐의' 전 대형로펌 변호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12.06. /뉴시스[더팩트2023.1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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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압수수색…뉴스타파 "근거없는 소설"(종합) 6일 뉴스타파 대표 거주지 압수수색 뉴스타파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에 2023.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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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죄질 좋지않아"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2023.1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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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폰 고의성능 저하' 인정…소비자 7만 원씩 배상 1심 패소 후 7명 항소 재판부 "고지의무 위반"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2023.1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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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2023.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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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 공방'…체포동의안 연설 도마에 정성호 "한동훈, 구속영장 내용 80~90% 공개" 전주혜 "피의사실 공표라니 납득하기 어려워"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3.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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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공소장 변경 허가…피해자 사망에 '도주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8)씨의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뉴시스[2023.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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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2023.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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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안 통과 노력 중"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2023.12.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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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핵심' 유동규 차량 고속도로 사고...병원 진료 후 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12.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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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와 여중생 사랑 인정" 판결 논란…조희대 "법리 따른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 부적절"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과거 판결 지적에 "법리에 따른 것일2023.12.0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