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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판결] 정경심은 중형, 김학의는 무죄…올해도 '희비 교차'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에 파장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는 올해 연초 징역 4년을 확정받았2022.12.30 05:00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 부족"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더탐사 강진구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2022.12.30 00:46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 정당방위 밝혀낸 검사 상 받는다 대검, 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하반기 모범검사 선정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올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2022.12.29 18:30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구속 갈림길…"스토킹 아닌 취재" 강진구 대표 "경찰, 개인정보 무단 수집해가"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더탐사 강진구(왼쪽)와 최영민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2022.12.29 17:01
검찰 "서해 피격 사건은 '월북몰이'…실족에 방점" "남북관계 악영향 등 우려해 자진월북 몰아" 국방부 5600건, 국정원 50건 첩보·보고 삭제 추정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관계 악영2022.12.29 16:27
프로선수 병역비리 파문…이원석 총장, 합동수사팀 확대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병무청과 협력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프로스포츠 선수 병역2022.12.29 16:11
대법 "간호사의 사망진단은 불법…의사가 직접해야" "사람 생명과 직결된 중요 의료행위로 전문지식 필요"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의 사망진단은 2022.12.29 13:47
'서해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2022.12.29 13:37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29 13:06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법무부 "당연한 장관 임무" "개별사건 보고 70년간 받아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2022.12.29 12:41
검찰 "이재명에 내년 1월 10~12일 출석 요청" "신년 행사 이유로 1월 첫째 주 출석 불가 알려와"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 일정을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12.29 11:35
'비위 폭로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2022.12.29 11:07
신딸에게 동료 험담한 무속인…명예훼손 무죄 이유는 성립 요건 '공연성' 충족 안된다고 판단 "신어머니·신딸, 상당히 친밀한 관계"신딸에게 동료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 험담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속인이 공연성2022.12.29 06:00
회생법원도 지방시대…내년 3월 수원·부산 개원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12.29 00:00
'뇌물 1억9천만원 추가기소' 김용 "공소장이 기가 막혀" 검찰 "공소사실 허술하다는 주장 맞지않아"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2.12.2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