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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정부 월성1호기 폐쇄, 朴정부 고리1호기와 달라" 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채희봉 전 청와대 2023.03.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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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기소…"김성태 공모, 800만달러 보내" 이화영 측 "혐의 인정 안 해…무죄 입증할 것"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2023.03.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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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 "김용 사무실 다녀가자 돈 봉투 없어졌다" "통유리로 김용 목격…대선 경선 자금 요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2023.03.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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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판단 23일 나온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2023.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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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인정…도주치상은 부인 검찰, 피해자·목격자 증인 신청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2023.03.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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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세포탈 혐의' 이화그룹 강제수사 착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그룹 조세포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2023.03.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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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맘모톰 진료비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해상이 비급여대상인 유방암 치료기기 '맘모톰'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받은 병원장을 2023.03.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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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양도, 신설합병으로 볼 수 없어"…혁신기업 선정 취소 혁신기업체 사업 양도받고 이전 상호 차용 법원 "신설합병은 당사회사 해산하고 새로 설립한 것"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이전 상호명을 차용하고 사업을 양도받은 회사의 2023.03.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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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정진상 못 넘는 '428억 약정'…이재명 기소 언제쯤 김만배·정진상 진술 확보 난항 정진상·김용 재판 증거도 기대밖 검찰 "특정인 진술 의존 안 해"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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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통일부 장관 "스마트팜 사업·이재명 방북 불가능했다" 이종석 전 장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서 증언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202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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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본인 판례로 방어…검찰, '김문기 아들 통화' 맞불(종합)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vs "김문기 한 명은 기억해야" 고 김문기 씨 아들 "왜 기억 못하냐" 캠프에 항의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202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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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로 생활고" "형사사건에서도 1심 무죄시 석방…실익 없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2023.03.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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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와 한 카트 타…거짓말 그만" "김만배 지인이 경기도 2급 공무원…가면 벗겨질 것"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2023.03.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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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모인 이재명 지지자…반대편에선 "구속하라" 선거법 2차 공판 출석길 응원 "이재명 지키겠다…힘내라" 반대편 보수단체 '맞불집회'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지지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2023.03.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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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 달라"…본인 대법 판례 인용 검찰 "599명 팀장 기억 못해도 김문기 1명은 기억해야"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3.03.17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