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측 "국회 면책" vs 검찰 "치외법권 아냐" 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 의견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없어"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2023.12.09 00:00
조민, 첫 재판서 "검찰 뒤늦은 기소…공소 기각해야"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2023.12.08 19:13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당장 진행" 재판 지연 문제도 "이달 중점 논의"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2023.12.08 17:11
"6개월 구속기간 제한 없애야"…재판 지연 등 방어권 남용 대응 대검찰청 주최 형사법 아카데미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2023.12.08 17:07
[속보] 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친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잉글랜드2023.12.08 16:56
'뇌물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또 기각…공수처 '5전 전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2023.12.08 09:39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검찰 출석 "판사 앞에서 소명할 것" 묵비권 예고 "윤석열 검찰은 하나회…헌정사상 초유"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2023.12.08 09:37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출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2023.12.08 08:33
초유의 언론사 대표 집 압수수색…검찰 "대선 여론조작이 초유" "윤 명예훼손 아닌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수사" "송영길 조사 후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검토"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에 대해 대통령 개인 명예훼손 사건이라는2023.12.08 00:00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검찰 출석 윤성원·강신욱 피의자 신분 조사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회의 출석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더팩트D2023.12.07 18:07
'강제추행' 조주빈, 2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세정 기자[더2023.12.07 16:43
검찰 "김용 징역 5년 가볍다"…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2023.12.07 15:54
'이정섭 검사 비위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제대로 파헤치길" 제보한 강미정 씨 참고인 조사 출석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제보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2023.12.07 12:33
'고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어 원청 법인도 무죄…원하청 관계자 10명 집행유예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한국서부발전과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2023.12.07 12:29
공수처 구속 4전5기?…현직 경무관 두번째 영장심사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3.12.0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