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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 인터뷰 유감…재산분할 법리 따른 판결" 법원, 지난해 SK 주식 '특유재산' 판단 노 관장 "법원, 여성의 의미 전면 부정"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2023.01.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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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신사옥 민원' 보도에 "정진상 만난 적 없다" [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2023.0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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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링크 받아 시청…무죄 확정된 이유는 대법 "구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처벌 못 해"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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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검찰] 새해도 '이재명·文정부' 수사에 시선 집중 이재명 '성남FC-변호사비-대장동' 세 갈래 '서해-강제북송-이정근' 등 文 청와대 수사도 속도검찰이 새해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202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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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 인재 붙잡는 '패스트트랙' 시행 진행 단계 5단계→3단계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2023.01.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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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2023.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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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법원] 연초부터 잇단 선고…곽상도·조희연·조국 운명은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이재명 손배소도 1월 '지각 대장' 사법농단·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박차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사진) 전 국회202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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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허위사실 유포·사생활 침해 무관용" 마약 범죄 근절 강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법치주의 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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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상고제도 개선안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그동안 연구해온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사법부의 오랜 현안인 상고제도 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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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신년사]이원석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중요…삼가고 또 삼가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새해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새해 검찰이 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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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갈등치유·사회화합에 최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인 새해를 맞아 사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인 새해를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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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들 뽑으려 채용 요건 바꾸고 직원에 막말한 기관장 '드론자격증' 있는 아들 뽑으려 직원에 서류 던지고 폭언…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진 자격이 '드론자격증' 뿐인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가며 채용기준2022.12.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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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노웅래 피의사실공표 혐의' 공수처 고발당해 "혐의 설명 오히려 부족했다" 반박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2022.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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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정의 바로 세우고, 청렴 새로 쓰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2022.12.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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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의료진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증명 안돼"'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2022.12.3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