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이재명 경선에 불법자금 유입 인정…유동규·검찰 면담은 "적법"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판결문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필요했다고 인정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 작성에 신빙성'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2023.12.03 00:00
문재인 14번, 조국 6번 언급…'선거개입' 가담은 판단 안 해 울산시장 사건 1심 판결문 보니 "문재인의 소원은 송철호 당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2023.12.02 00:00
서민 울리는 4세대 'MZ조폭'…검찰 "획기적 중형 처해야" 대검,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제4세대형2023.12.01 17:49
대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을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2023.12.01 17:12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정치 중립, 재판 독립 원칙 지킬 것" "재판 효율·신속 개선 방안 마련" "예산 확보·인사제도 개선 필요"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2023.12.01 16:22
'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검찰 출석…수사 8개월 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2023.12.01 13:59
공수처, 신규 검사 1명 임명…'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공수처 1기 김숙정 검사 면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2023.12.01 09:54
위안부 피해자 눈물 닦아준 법원…일본 배상까지는 까마득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3.12.01 00:00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2023.11.30 18:59
'뇌물 혐의'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김용 수수 금액 6억 7000만 원만 인정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 "유동규·남욱, 단순 전달…불고불리 무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2023.11.30 16:40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번째 최종 승소 당장 입국 가능할지는 미지수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2023.11.30 16:34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곧 조사할 듯…"수수 의원보다 먼저" 조사 일정 검토 중…"캠프 사정 확인 필요"'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사진) 전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30 15:55
[속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30 14:38
변협 "로톡 탈퇴 요구 정당" vs 공정위 "변호사 영업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2023.11.30 13:14
검찰, 'FA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 단장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01.0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서 선수2023.11.30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