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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무부, 김길수 현상금 500만→1000만 원 상향
4일 안양 한림대병원 입원 중 도주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의 현상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11.06 13:06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2023.11.06 11:19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9일 첫 재판…노소영 직접 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극장
2023.11.06 11:05
인사평가 무단 열람해 유출한 직원…법원 "해고될 정도 아냐"
"비위 가볍지 않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직원 인사관리에 사용되는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한 뒤 상사에게 전달한 직원의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2023.11.06 07:00
돈 달라는 사위 다툼 끝 살해…50대 장인 징역 12년 확정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해…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소
2023.11.05 09:00
법원 "의학적 증명 부족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업무 스트레스 사망한 수의사 유족 소송 "주위상황 극단 선택 이르는 경위 고려"법원이 업무 스트레스 과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
2023.11.05 09:00
'尹 허위 보도 의혹' 수사 매섭다…꼼수·언론자유 논란도 뒤따라
전·현직 기자 강제수사에 언론자유 침해 우려 배임수재 꼼수 적용 논란…검찰은 '문제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로 입장하
2023.11.05 00:00
'교도소 좁아 고통' 재소자들 집단소송 승소…"인간 존엄 침해"
"적정한 수준 공간·채광·통풍·난방 시설 있어야"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
2023.11.04 15:52
"전 남친 정보 줄게" 흥신소 위장 40대, 징역 10개월
8차례 2480만 원 편취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흥신소
2023.11.04 10:56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병원서 도주…법무부, 공개수배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를 공개수배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
2023.11.04 09:56
태국인 입국불허 논란 왜?…법무부 "불법체류 급증에 불가피"
SNS에 태국인 분노…"불법체류자 3배 급증" 해명태국인의 한국 입국 불허가 늘어나 현지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태국인의 한국
2023.11.04 00:08
"커피 한 잔 해" 딸 뻘 쫓아다닌 70대…스토킹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 시기·구체적 사실 공소장서 빠져"딸 뻘인 40대 여성에게 "커피 마시자"며 접근하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2023.11.04 00:00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내가 얻은 이익이 뭐냐"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 공판서 직접 발언 기회 얻어 주장 "수의계약해도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모략을 짰단 말인가"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
2023.11.04 00:00
'백현동 수사 무마 10억 수수' 부동산업자 구속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백현
2023.11.03 20:39
마약퇴치국제회의 7~8일 부산서 개최…역대 최대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9월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9.25.(사
2023.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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